한은 고액권발행 검토/내일 인수위에 화폐액면절하등 보고

한국은행은 오는 8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디노미네이션(화폐액면절하)을 실시할 경우,직·간접 비용보다 경제·사회적 이익이 더 많다는 내용의 디노미네이션 실시방안을 보고할 예정이다.금융통화위원회 구성을 개선하는 등의 중앙은행 독립성 강화방안도 보고한다.

한은 관계자는 6일 “디노미네이션 방안을 연구한 결과 비용보다는 경제·사회적인 이익이 훨씬 많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이같은 연구결과를 인수위에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5만원·10만원 등 고액권 발행 방안을 별도로 보고하지는 않지만,디노미네이션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디노미네이션 실시 이전의 중간단계로 고액권 화폐발행 문제가 자연스럽게 거론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해 인수위 보고과정에서 고액권 발행 문제가 본격 논의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은은 ▲민간추천위원을 줄이는 등 금통위 구성 변경 ▲금융기관에 대한 직접 검사권 확보 ▲재정경제부 장관의 한은 경비예산 승인제 폐지 등 중앙은행 독립성 강화 방안도 보고할 예정이다.

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