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포퓰리즘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와 대통령직인수위측이 개혁 프로그램을 내놓으면서 ‘포퓰리즘’(Populism)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인수위측은 엘리트나 특정 계층의 이익 중심으로 짜여진 권력·금력 구도를 시민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입장인 반면,반대론자들은 대중인기에 영합하는 포퓰리즘이라며 반발하고 있다.인터넷으로 상징되는 신흥 세력과 오프 라인 또는 아날로그로 표현되는 기득권층과의 세 싸움이라는 느낌도 없지 않다.

포퓰리즘 논쟁은 정권 교체기마다 있었다.10년 전 김영삼 정권 출범 직후 ‘역사 바로 세우기’ 구호 아래 중앙청과 궁정동 안가를 허물고 남산 외인아파트를 철거하는 등 파괴지상주의가 성행할 당시 일부 지식인 사이에서 조심스럽게 제기됐다.하지만 90%를 웃도는 압도적인 지지에 함몰돼 제대로 소리를 내지 못했다.

5년 전에는 몇몇 수구 언론들이 김대중 정권 출범 이전부터 포퓰리즘 공세의 포문을 열었다.김 대통령이 처음 시도한 ‘국민과의 TV 대화’는 ‘성공작’이라는 일반의 평가에도 불구하고 ‘알맹이보다 이미지’ ‘논리보다는 정서’에 의존한다며 몰매를 맞았다.정부 출범 이후 추진한 ‘제2 건국운동’ 역시 ‘홍위병식 발상’이라는 비난과 역풍에 휩싸여 국민운동으로 뿌리도 내리지 못한 채 존폐의 기로에 놓여 있다.DJ정부가 유난히 기득권층으로부터 포퓰리즘 공세에 시달렸던 것은 소수 정권이라는 한계와 NGO시대 개막이라는 시대 흐름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포퓰리즘은 1890년 미국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이라는 거대 정당에 대항하기 위해 생겨난 인민당이 농민과 노동자의 표를 얻기 위해 경제적 합리성을 도외시한 정책을 표방한 데서 비롯됐다.20세기 중반 이후 중남미 국가들이 다수의 저소득 유권자층을 겨냥해 과도한 실업수당 지급,의료비 지원 등 경제원리와 어긋나는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면서 포퓰리즘은 망국의 첩경인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줄곧 포퓰리즘 공세에 시달렸다.하지만 시민 중심으로의 권력 재편이라는 논리로 민심을 얻는 데 성공했다.포퓰리즘 공세가 통하기엔 민의가 훨씬 더 성숙돼 있었던 것이다.



우득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