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재벌개혁 방식 달라져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한 고위 관계자가 재벌의 구조조정본부(이하 구조본) 해체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 경제계에 큰 파장을 불러오고 있다.발언자는 김대환 경제2분과위 간사였고,발언 내용은 “외환위기 이후 구성된 구조본의 임무가 끝났으므로 존폐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그는 물론 대기업이 이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제를 두긴 했지만 인위적인 ‘재벌 해체’로 갈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이에 대해 인수위는 부위원장까지 나서 “논의되지 않은 개인 의견”이라고 해명했지만 그 충격파는 쉽게 가라않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구조본 해체 검토’ 발언에 주목하는 것은 설익은 정책의 남발이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우리는 아직도 재벌이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으며,따라서 재벌개혁이 필요하다고 본다.그러나 탈(脫)권위주의를 지향하는 노무현정부에서는 그 방식이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그것과는 크게 달라져야 한다.탈권위주의 경제체제에서는 정부도 ‘시장의 룰’을존중해야 한다.

재벌이 과거의 그룹비서실이나 기조실 대신에 구조본을 만들어 선단식 경영과 부의 변칙 세습 등에 이용하고 있는 점은 잘못이다.그러나 이 점이 정부가 민간기업조직을 해체하라고 강요하거나 초법적 조치를 내리는 것을 정당화해주는 것은 아니다.재벌들이 설혹 구조본을 해체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이름으로 비슷한 조직을 운영한다면 일일이 따라다니며 막을 것인가.정부가 시장경제를 존중하지 않으면서 재벌에 투명경영을 요구할 수는 없는 일이다.그런 관점에서 재벌개혁의 올바른 해법은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를 도입해 시장(투자자)에 의한 기업감시장치를 가동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