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맞춤형 봉쇄’ 전략 수립

(워싱턴 백문일특파원)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계획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북한에 대해 경제적·정치적 압박 수위를 높이기 위한 포괄적인 새 전략을 마련,곧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미 행정부 고위 관리들이 28일(현지시간) 밝혔다.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은 그러나 북한이 핵개발 계획을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 북한을 공격할 계획은 없다고 29일 밝혔다.파월 국무장관은 이날 NBC방송의 ‘언론과의 만남’과 폭스뉴스,ABC방송에 잇따라 출연,이같이 말했다.그는 “미국은 앞으로 수개월간 외교적 방법을 통해 북한이 핵개발 계획을 포기하도록 설득할 수 있는지 지켜볼 것”이며 “북한을 위협함으로써 한반도에 위기감을 조성하진 않을 것”이라며 북한과 대화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북한이 먼저 태도의 변화를 보이지 않는 한 어떤 식의 지원도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편 일명 ‘맞춤형 봉쇄(tailored containment)’로 불리는 새 전략에 미국은 유엔 안보리를 통해 대북 경제제재 조치를 취하고 북한의 미사일 수출선박을 해상나포하는 ‘제한적 무력사용’까지 동원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CNN 등 미국의 주요 언론들이 고위 관리들의 말을 인용,보도했다.

부시 행정부 관리들은 특히 현재의 상황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북한과의 모든 협력을 중단하도록 한국에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 전략은 조만간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시행에 들어가며 미사일선박 나포 등 일부는 이미 시행되고 있다고 관리들은 밝혔다.

미국은 이 전략을 관철시키기 위해 한국을 포함,일본·러시아·중국 등 관련국들에 “최대한의 외교적 협력을 요청하게 될 것”이라고 관리들은 말했다.

‘맞춤형 봉쇄’라는 이름은 이라크·이란 등 다른 불량국가와 달리,북한에만 적용하기 위해 한반도의 특수사정을 감안해 만든 전략이라는 뜻에서 붙여진 것이라고 이 관리들은 설명했다.

관리들은 이 전략의 궁극적인 목적은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기 개발계획을포기토록 유도하는 것이며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할 경우,미국은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직 미 행정부 관리들이나핵전문가들은 한·일 등 미국의 우방들이북한경제의 붕괴를 초래할 경제제재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지 않고 이 전략이 현재 마련돼 있는 북·미간 공개 대화채널을 외면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