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업무협조 감사/국가주요사업 부처 이기에 멍든다

압축천연가스(CNG)버스 보급확대 사업과 경춘선 복선전철화 사업 등 국가주요사업과 시책이 부처 이기주의와 업무영역 다툼으로 사업추진에 차질을빚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6∼9월 산업자원부 등 59개 기관을 대상으로 ‘행정기관간의 업무협조 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부처 이기주의와 업무 비협조로 인해 정책혼선을 빚거나 국민불편을 초래하는 국가사업 36건을 적발,해당 기관들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토록 통보했다고 27일 밝혔다.

◆CNG버스사업 중단위기

환경부는 지난 1998년 4월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전국 도시지역의 시내버스 2만여대를 모두 CNG버스로 교체키로 하고,우선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수도권 및 월드컵 개최도시를 중심으로 3000대의 CNG버스 보급에 나섰다.

환경부는 또 CNG버스에 필요한 98개의 고정식 충전소를 설치하려 했으나 지역주민의 반대와 자치단체의 소극적인 태도,관련법 제정을 둘러싼 산업자원부와의 이견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다.특히 시범설치된 46개 충전시설에 대한 적용법규,허가 가능여부,운영주체 등이 정해지지 않아 사업이 중단위기에 처했으며,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규칙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경춘선 복선전철화사업 지연

철도청은 지난 97년 6월 청량리∼춘천간 85.6㎞의 경춘선 전철복선화 사업을 국가가 사업비 2조 2606억원을 부담하는 국가기간망 사업으로 정하고 착공했다.그러나 다음해 12월 기획예산처는 수도권 구간인 망우∼마석간 22㎞는 경기도가 사업비의 25%(1075억원)를 부담하는 광역철도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건설교통부와 경기도가 협의에 들어갔으나 경기도가 재정여건을 이유로 반대해 3년이 지난 현재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이 구간 안에 있는 호평택지개발사업(9737가구)도 덩달아 지연되면서 택지를 분양받은 주택업체들의 손해배상 제기,수도권 교통소통 지장,인구분산정책 차질 등의 문제가 빚어지고 있다.

◆재외국인 2세 조기교육 병역법 갈등

교육인적자원부와 외교통상부가 재외동포 2세에게 한민족 의식을 고취하기위해 연간 257억원의 예산을 들여 한국어 및 한국문화교육등을 시키기로 하고,걸림돌이 되고 있는 ‘병역법시행령’의 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병무청에요청했다.그러나 병무청은 ‘재외국민 2세들이 병역면제를 받으려면 외국에서 출생,또는 6세 이전에 출국해 18세가 될 때까지 계속 외국에서 거주해야한다.’는 규정을 고칠 경우 재외국민들의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난색을 표시하면서 개정에 반대하다 감사원의 중재로 관련 조항을 개정키로 했다.

◆자치단체간 이기주의 심각

지난 96년 10월 ‘청량리 제1주거 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돼 재건축 공사중인 월곡시민아파트 부지가 동대문구 청량리2동과 성북구 하월곡동으로나눠져 있어 시행자인 도시개발공사측이 5차례에 걸쳐 행정구역 조정을 요청했으나 두 자치단체는 서로 자기 구로의 편입을 주장,공사에 차질을 빚고 있다.

경기 안산시 대부도와 시흥시 시화간 연장 11.1㎞의 시화방조제 왕복 4차선 도로도 지난 4월 완공됐으나 안산시와 시흥시가 각각 도로지정 요건에 대해 이견을 보이면서 사용개시 결정을 하지 않아 지난 8월에야 겨우 정상개통됐다.

조현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