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청탁 땐 패가망신”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지난 26일 민주당 선대위 연찬회의에서 “청탁하다 걸리면 패가망신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대통령 당선자로서 다소 표현이 격하다고 느껴지는 측면도 있으나,그만큼 강한 의지의 표출로 이해한다.특히 자신의 당선에 직접 기여한,앞으로 당·정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선대위원들에게 집권 청사진과 정치 프로그램을 밝히면서 인사청탁의 폐해를 강한 톤으로 지적한 것은 시기와 장소 모두 매우 적절했다고 평가한다.

노 당선자의 지적처럼 우리사회에 만연한 연고주의와 정실문화는 조직의 건강한 성장을 막아온 게 사실이다.권력교체기 때마다 청탁으로 인한 낙하산과 새치기 인사가 횡행하다 보니 대선만 끝나면 정부,기업이고 간에 너나 할것 없이 줄을 대느라 야단법석을 떨어온 게 결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이런 연고주의는 조직원들의 사기와 근무의욕을 떨어뜨리고 결국 조직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을 불러온 것이다.중앙인사위를 설치하는 등 강한 의욕을 보였으나 국민의 정부 인사정책이 실패한 원인도따지고 보면 이를 차단하지 못한 탓이다.

그러나 과거정부의 예에서 보듯이 인사청탁의 폐해는 위정자들의 엄중한 선언적 경고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일벌백계식 엄벌로 가능했다면 청탁 관행은 이 땅에서 진작 자취를 감추었어야 할 대표적 구태 문화다.따라서 위정자의 의지 못지않게 확고한 제도장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그러려면 대통령 친·인척들과 권력핵심들이 인사에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고 국민들이믿을 수 있도록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투명한 절차 속에서 이뤄지도록 조직의 논리에 맡겨야 한다.또 줄을 대다 걸리면 패가망신의 본보기를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아울러 ‘청탁하면 손해’라는 국민의식 전환 운동도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