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중계석/오핸런 美 브루킹스硏 연구원 - 美, 대타협안 북에 제안해야

위기로 치닫고 있는 북한 핵문제와 관련,미국의 대북 강경정책이 실패한 전략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의 민간 두뇌집단인 브루킹스연구소의 마이클 오핸런 선임연구원은 25일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에 기고한 ‘궁지에 빠진 대북 강경 노선’이라는 제하의 글에서 이같이 주장하고,핵위기 해소를 위해 미국은 북한에 정권 보장과경제지원을 약속하는 ‘대타협(grand bargain)’을 성사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기고문 요지.

미국은 한국,일본과 함께 신속히 새로운 대북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취임초 부시 행정부가 클린턴 행정부의 유연한 대북 접근법을 재고한 것은 옳았지만 처음부터 너무 강경했기 때문에 현재 미국은 난처한 지경에 있다.북한이 모든 핵활동에 대해 낱낱이 밝힐 때까지 김정일 정권과 대화하지 않겠다는 것은 실패한 전략인 것으로 보인다.협상을 배제한 것은 실수였다.

물론 미국과 동맹국들에는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가 옛 소련을 상대로 펼쳤던 강한 외교 전략이 필요하다.이같은 전략은 끊임없이 이어지는북한의 터무니없는 요구를 무시하고도 북한에 대해 우위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다.

핵·미사일 프로그램 못지않게 북한의 재래식 무기도 매우 위험하다.북한은 재래식 포 공격만으로도 수많은 서울 시민을 희생시킬 수 있다.

북한은 국내총생산(GDP)의 최고 25%를 군비에 투입하고 있는데,이를 줄이지않고는 북한에서 어떤 경제개혁도 불가능하다.

이런 점을 감안해 한국,일본,미국은 북한에 대타협을 제안해야 한다.북한이 우라늄 농축시설 가동 중단,현장 사찰 허용,플루토늄 즉각 재봉인 등 핵 의혹을 말끔히 씻어내는 대가로 한·미·일 3국은 실질적인 경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인도적 차원에서 식량과 석유를 공급하는 것은 물론 평화협정을체결해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경제지원과 함께 기술 지원도 해야 한다.

이러한 제안은 본질적으로 ‘전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의 속성을 띠고 있어 어떤 면에서는 강경 노선일 수도 있다.북한이 핵 개발에 계속 치중한다면 원조는 기대하기 어렵다.미국은 이런 접근법을 통해 북한이 정권의 미래와 경제개혁에 대해 중요한 선택을 내리도록 북한을 압박할 수 있다.

이러한 대타협 정책은 효과를 볼 수 있다.그러나 지나치게 완고하고 경직된 북한이 스스로 이를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역시 대타협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따라서미국이 적극 나서서 대타협을 유도해야 한다.

정리 박상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