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고유가 비상대책 세워라

미국국제전략연구소(CSIS)는 최근 미국과 이라크전쟁 3단계 시나리오를 내놓았다.1단계는 중동의 정유시설이 피해를 당하지 않은 제 4~6주만에 전쟁이 끝날 확률은 40~60%인 것으로 추정했다. 이 경우 국제유가는 단기적으로 배럴당 40달러까지 오르나 전쟁 종식과 함께 20달러 내외로 떨어지면서 세계 경제회복에 도리어 도움이 될것으로 전망했다.확률 30~40%인 2단계는 전쟁기간 6~12주,유가 50~60달러,미국경제성장률 마이너스 1%내외였다. 3단계 최악의 시나리오는 전쟁기간 6개월 이상,유가 80달러 이상, 미국 경제 마이너스 4%대 성장으로 확률은 5~10%였다. 미국.이라크 전쟁이 오래 끌수록 세계 경제가 깊은 침체의 늪에 빠져든다고 하겠다.

미국.이라크 전쟁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지는 가운데 세계 5위의 석유 수출국인 베네수엘라 파업사태까지 겹쳐 국제 유가가 배럴당 32달러에 근접하고 있다.우리나라는 석유화학,철강,시멘트 등 에너지 다소비업종이 전체 산업의 27.8%를 차지하고 있어 유가 폭등은 곧바로 경상수지 악화,원가상승,물가불안 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그럼에도 우리는 1인당 유류 소비량이 2.18t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7위에 해당할 정도로 손꼽히는 에너지 소비국이다. 에너지소비증가율도 OECD평균인 1.5%보다 2배 가량 높은 2.9%에 이른다.

정부는 고유가 사태에 대비해 비축유(101일치) 방출과 원유에 대한 관세.특별소비세 유예 등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한다.하지만 일본이 고위 당국자들을 중동지역에 파견해 원유의 안정적인 공급을 다짐받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비교하면 대응자세가 느슨하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외교적인 노력과 함께 전 국민이 에너지 절약운동에 동참할 수 있게 보다 적극적인 비상대책을 강구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