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평화硏,북핵 해법 3가지 제시/北정권 보장 - 核포기 맞교환을”

미국은 북한 핵 문제 때문에 현재 추진 중인 이라크 무기사찰이나 대 테러전쟁에 집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미 의회 산하 연구기관인 미국평화연구소(USIP) 보고서가 23일 지적했다.USIP는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방안 연구를 목적으로 1984년 설립돼 의회의 예산지원으로 운영되는 연구소다.

‘북핵 사태:미국의 정책 선택 방안들’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또한 햇볕정책의 계승을 주장하는 노무현 후보가 한국의 새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미국의 대북 정책수립과 조정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보고서는북한 핵 문제와 관련,앞으로 미국이 취할 수 있는 대응전략을 ▲관용 ▲협상 ▲보복의 3가지로 나눠 전망했다.

◆관용

미국은 북한이 핵개발 시설을 가시적이고 규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체할때까지 북한과 직접 대화하지 않는다는 관망적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이 경우,미 행정부는 북한의 나쁜 행동에 대해 보상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킬 수 있다.또한 즉각적인 군사적 충돌을 피할 수 있어 향후 대화의 여지를남겨놓을 수 있다.그러나이 경우 북한 핵개발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안보 및 주권에 대한 북한의 불안에 대해 미국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북한은 핵개발을 쉽사리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제한된 협상

제한된 협상은 북한이 추가적인 핵무기 물질을 획득하지 못하도록 핵 위협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미국은 북한이 협상으로 복귀하는 한 현 정권과 공존한다는 신호를 보내고안정적 상호 억제 관계를 재구축할 것이다.

이 방법이 효과를 거두면 화학 및 생물무기 등 다른 위협에 대해서도 건설적인 대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이 북한의 정권교체를 추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북한 지도부에 전달함으로써 ‘진정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반면 미 행정부가 이라크와 비교해 이중 기준을 적용한다는 비난을 받을 우려가 있다.또한 부시 행정부는 평양이 북한의 선 핵포기가 있어야만 대화를 한다는 전제조건을 버려야 한다는 것도 난감하다.

◆종합 협상

북한이 추가 핵무기 능력을 얻는 사태를 막고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프로그램의 제거를 추구하는 것이다.이 방법은 북한의 정권교체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밝히면서,북한이 궁극적으로는 국제사회에 편입되는 길을 가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다.이 방법은 북한 정권의 기본적인 불안을 고려할 때 북한 체제를 제거할 유일하고도 가장 현실적인 접근법이다.그러나 미국이 북한의 핵 위협에 굴복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여기에다 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제거를 보장할 수 없어 과거 북한이 합의를 해놓고 대량살상무기 위협을‘판매' 하는 상황이 재현될 우려가 있다.

◆보복

미국은 북한에 대해 억압정책을 택할 수 있다.군사적 수단은 보류하면서 동맹국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경제제재,국제 고립 같은 비군사적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

북한에 최대한의 압력을 넣어 미국의 조건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나 현재 한·일·중·러가 맺은 동맹을 깨뜨릴 위험이 있다.

박상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