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화 막는 폐연료봉 봉인 제거

북한이 영변의 5㎿ 원자로 봉인 제거에 이어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을 재추출할 수 있는 인근의 폐연료봉 저장시설의 봉인을 뜯어버려 북핵의 파장및 불안정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폐연료봉 시설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집중감시를 받아온 데다 전력생산과는 관련없는 것이어서 봉인 제거가 핵시설 재가동을 위한 조치라는 국제적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다.북한은 의혹이사실이 아니라면 빠른 시일내 납득할 만한 해명으로 국제사회의 불안을 덜어줘야 할 것이다.

북핵 문제는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천명하면서도 북한이 점차강도를 높여가는 조치는 국제사회의 공조 노력을 반감시키는 것이라고 판단한다.불가침조약에 대한 미국측의 응답이 없자 미국을 상대로 한 ‘벼랑끝전술’로 이해되나,국제사회를 긴장시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8000여개의 폐연료봉 개별 봉인을 제거하는 상황까지는 안 갔더라도 대화를 막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IAEA는 돌파구가 열리지 않으면 유엔안보리에상정시킬 것이 확실하며,미국은 대북 중유공급 중단때처럼 경수로건설 중단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면이다.

우리는 북한과 미국이 직접적 대화 채널을 가동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나 현재로선 어렵고 국제사회의 공조도 한계가 있다고 보고,한국 정부가 당장 주도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한다.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측과 부시 행정부의 조율이 끝나기 전이라도 북한측과 만나야 할 것이다.일부에서 거론되는 북핵 대사 파견도 신중히 검토해도 좋을 것 같다.노무현 당선자의 취임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