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낸 미군 3억 배상”

법무부는 20일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미군 승용차에 치여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전모(61·여)씨와 그 가족에 대해 미군측이 3억 416만원을 배상할 것을 결정,미군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본부배상심의회를 열고 전씨 사건을 심의한 결과,▲공무와는 무관한 교통사고인 데다 ▲미군측의 과실이 인정된다는 판단에 따라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르면 공무외 사건의 경우 한국측이 배상액을 산정,미군측에 통보하면 미군이 비용 전액을 피해자들에게 지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