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관계 큰 틀 불변

(워싱턴 백문일특파원)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되든 한·미 동맹관계의 큰 틀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게 서울과 워싱턴 외교가의 일반된 분석이다.그러나 ‘자주적인 외교’에 무게를 실은 민주당 노무현 후보가 당선됨으로써 대북 정책을 둘러싼 한·미간의 미묘한 시각차는 좁혀지기보다 다소 벌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여중생 사망사건으로 인한 반미감정이 이번 대선에서 상당히 중요한변수로 작용한 게 사실이어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 등을 위한양자회담이 한·미간의 새로운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북한의 핵 개발과 관련,노 당선자는 한국의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에 비중을 둬 미국의 일방적인 강경책보다 대화와 협상에 무게를 둔 유화책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한·미 관계

노 당선자는 이전의 대선 후보들과는 달리 미국을 단 한 차례도 찾지 않았다.사진을 찍으러 미국에 가지 않겠다고 말할 만큼 백악관에 ‘눈도장’을찍기 위한 방미 일정에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반미 감정이라고 볼 수는없으나 부시 행정부 일각에서는 노 후보의 이같은 성향에 다소 의문을 제기해 온 것도 사실이다.

백악관과 국무부는 선거에 앞서 어느 후보에도 편견을 갖고 있지 않으며 누가 당선되더라도 한·미 동맹관계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나 그동안 노 당선자가 내세운 외교정책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노 당선자가 미국과 일본 등 전통적인 우방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나 국제평화와 인권 등을 강조,대테러 전쟁을 추구하는 부시 행정부의외교정책과 다소 엇나가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한반도의 특수성을 감안해 한·미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피력하면서도 자주적인 군사외교의중요성을 함께 강조,대미 관계에 있어 역대 정권과는 분명한 선을 그을 것을 예고한다.

국가안보와 관련해 주한미군의 필요성 등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미국과 이해를 같이하면서도 SOFA 개정 등 국민적 감정을 자극하는 이슈에는 목소리를높일 가능성이 크다.그러나 개정에 반대하는 미국에 새 정부가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거나 일관되게 강경한 방침으로나갈 것 같지는 않다.

◆북·미 관계

부시 행정부는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원칙적으로 지지하면서도그 효율성에는 출범 때부터 의구심을 가졌다.이로 말미암아 한·미 관계에도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노 후보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가 포기돼야 한다고주장하지만 그 해법에서는 부시 행정부와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대화는 없으며 단계적으로 제재를 강화할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남북 경협문제도 핵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유보돼야 한다는 입장이다.이회창 후보도 같은 의견을 가졌다.노 당선자는 북 핵과 경제지원을 동시에 타결해야 하며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적대적 인식도 중지돼야 할 것을 강조했다.이는 북한의 태도변화가 없이 어떠한 양보도 있을 수 없다는 부시 행정부의 의견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따라서 북한 핵을 포기시키기 위한 수단을 둘러싸고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에서도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