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도 MD양산·배치 검토

(도쿄 황성기특파원) 미사일방어(MD)체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이 매우 적극적으로 바뀌고 있다.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방위청장관은 17일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에게 “현재의 조사·연구 단계에서 개발을 거쳐양산·배치 단계로의 이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현실적이라는 점,미국의 MD 공동개발 요청에 어느정도 성의를 보여야 한다는 점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걸림돌도 적지 않다.먼저 개발이다.일본은 연구단계에서 이미 137억엔을 투입한 데 이어 2003년도 예산에도 19억엔을 계상해 놓고 있다.개발단계로 이행할 경우 개발비는 한해 1000억엔을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과연 들어가는 돈만큼 방어 효과가 있는가라는 논란이 일본내에서 언제든지 재연될 수 있다.한국,중국 등에서 제기하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도 일본 정부로서는 큰 부담이다.적이 발사하는 미사일이일본을 향한 것인지 조기 판별할 수 없는데도 MD 체제로 요격하게 되면 무력행사에 해당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