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제자리 걸음하는 한국 인권

‘한국의 인권상황은 국가인권위원회 출범과 모성보호관련 법률의 개정 등으로 다소 개선되긴 했으나 여전히 실망스러운 수준'이라는 대한변호사협회의‘2001 인권보고서'와 유엔의 평가를 접하는 우리의 마음은 무겁다.특히 소외되고 약한 사람들에 대한 인권보호가 소홀하다는 지적은 인권신장을 위해 우리가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를 일깨워 준다.이 보고서는 또 국가보안법의 개폐 여부가 우리나라의 인권지표로 여겨지고 있는 데도 정치권은 논의조차 하지 않는 등 아직도 요원한 실정이라고 질책하고 있다.법무부는 이와 관련,“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데도 우려스러운 사항만 부각했다.”면서도 “건설적인 비판에 대해서는 정책수립에 반영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법무부의 불만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아직도 검찰 조사 중 피의자가 사망하는 나라이고 보면 일부 개선으로는 턱없이 미흡한 실정이다.억울한인권침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발족한 의문사진상규명위는 당시 책임자와 정부의 비협조로 명맥만 유지하고 있고 시대착오적인 국가보안법으로인해 지금도 일년에 수백명씩 구속되고 있는 현실이다.장애인과 외국인 노동자,여성,어린이와 학생,구조조정 등으로 직장을 잃은 수많은 사람들의 인권이 제대로 보호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치명적이다.국가인권위원회 출범후 1년 동안 접수된 진정건수 2971건 가운데 구치소(915)와 검찰(707)·경찰(269) 등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건수가 63%를 넘는 사실은 우리를 인권후진국에 머물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이다.

법무부는 17일 ‘인권보호 수사준칙’을 내놓았지만 실천이 중요하다.제도개선과 악법의 개폐와 함께 실천의지가 절실히 요구되는 때다.국민 각자는항상 깨어있어야 한다.그렇지 않으면 투쟁으로 얻은 이만큼의 자유와 권리도 언제 빼앗길지 모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