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재정자립도 높은 기관 선정

행정기관에 성과중심의 기업경영원리를 도입하기 위해 지난 2000년 도입돼23개 기관에서 운영중인 ‘책임운영기관제도’의 대상기관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16일 최근 책임운영기관평가위원회(위원장 鄭正佶·서울대 교수) 위원과 행자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책임운영기관 운영성과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발표 및 제도활성화,대상기관 확대 방안 등을논의,이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중앙행정기관의 461개 부속기관 중 교육·의료기관 등을 제외한 300여개 기관과 특별지방행정기관 6477개 중 공안·세무·노동기관 등을제외한 2800여개 가운데 업무목표가 단일화된 기관과 재정자립도가 높고 독립적 업무수행이 가능한 기관부터 우선적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또 기관 규모가 100명 이상인 기관과 기관장 직급이 3급 이상,각 부처간 정책연계성이 낮은 기관 등을 부차적인 선택 요인으로 꼽았다.

이에 앞서 위원회가 지난 8∼10월 3개월간 한국행정학회에 의뢰해 공무원 873명과 행정학계 전문가 71명,민원인 232명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54%가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한 뒤 공무원의 친절성과 업무처리능력 등 행정서비스가 향상됐다고 답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차기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책임운영기관의 확대폭이결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영국과 뉴질랜드,캐나다,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는 추세”라면서 “미흡한 부분으로 지적된 기관 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탄력적 예산 집행,소속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등에 대한것을 보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현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