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이지스함 파견 안팎/美 이라크공격 지원 임무 집단적 자위권 행사 논란

(도쿄 황성기특파원) 일본 해상 자위대의 최신예 이지스함 ‘기리시마’(7250t)가 16일 위헌 논란 속에 인도양으로 출항했다.

이날 오전 요코스카(橫須賀) 기지를 출발한 기리시마는 말래카 해협을 거쳐 3주 후 인도양 북부의 아라비아해에 도착,해상 자위대의 호위함 ‘히에이’와 교대한다.

일본의 이지스함 파병은 헌법 해석상 금지돼 있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해당된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이라크 공격을 상정한 미국 지원을 위해 강행됐다.

250여명의 자위대원이 승선한 기리시마는 히에이와 마찬가지로 이곳에서 아프가니스탄 대 테러 작전을 벌이고 있는 미군과 영국군 함정에 연료를 제공하는 보급함을 호위하는 역할을 주로 맡게 된다.

최첨단 정보탐지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리시마는 미국이 이라크 공격을단행할 경우 아라비아해의 정보 수집 활동을 보완함으로써 미국의 이라크 공격을 간접지원하는 역할도 담당하게 된다.

기리시마에 탑재된 이지스 시스템은 탐지범위가 500㎞의 고성능 레이더를통해 200개 이상의 목표를 포착하고 10개 이상의 목표를 미사일로 동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미군과의 데이터 교환과 공동 작전도 가능하다.일본은 현재 4척의 이지스함을 보유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9월 뉴욕 동시다발 테러 참사 이후 기회 있을 때마다 이지스함 파병을 추진해 왔으나 연립여당 파트너인 공명당과 야당 등의 반대로미루어 오다가 지난 4일 파병을 정식 결정했다.

방위청은 이지스함 파병을 둘러싼 위헌 논란에 대해 “미군과는 직접 무력행사로 이어지는 정보교환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이지스함 파병으로 미국의 전쟁에 일본이 휘말려 들어갈 것을 우려하고있다.

한편 이날 아침 요코스카항 기지 주변과 해상에서는 파병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시위가 열렸다.



시위에 참가한 한 여성은 “기리시마가 공격대상이 될 경우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라며 파병반대의 구호를 외쳤다.일본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기동대원을 배치했으나 충돌사태는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