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북 핵시설 봉인 해제 안된다

북한이 지난 12일에 이어 14일 또다시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서한을 보내 핵시설 봉인과 감시카메라 제거를 요구한 것은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기위한 심각한 특별조치라고 주장했다고 한다.나아가 IAEA가 조속히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는 식의 ‘협박에가까운 내용’도 포함시켰다는 것이다.서한 내용대로라면 북한이 사실상 대화는 거부한 채 ‘벼랑끝 전술’로 치닫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마저 낳게하고 있다.

하긴 북한이 그동안 제기한 주장들을 보면 미국으로부터 일방적인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여기는 것 같다.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북한 농축우라늄을 이용한 핵개발 프로그램 시인’이라는 제임스 켈리 미 특사의 언급에대해 ‘자의적 표현’이라고 비판한 것을 보면 그 강도가 최고조에 도달한느낌을 주고 있다.그렇더라도 핵시설 봉인과 감시카메라 제거는 중유지원 중단과는 비교도 안될 만큼 그 파장이 크고,성격 또한 판이하다고 하겠다.한반도 핵위기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셈’인 것이다.



영변 흑연감속로를 포함한 핵시설 봉인은 북한이 IAEA와의 핵안전조치협정을 준수하는 행위인 동시에 경수로 건설과 함께 제네바 기본합의서의 양대축이라고 할 수 있다.특히 평양에 머물고 있는 IAEA 사찰관은 북한과 IAEA간 대화채널의 상징이라고 하겠다.이러한 골간이 통째로 무너지면 북한 스스로도 원하고 있는 평화적 해결방식은 기댈 언덕이 사라져버린다고 봐야 할 것이다.북한은 이 시점에서 미 CNN 방송이 미국민들이 이라크(33%)보다 북한(55%)을 더 위협국으로 꼽은 ‘대미 위협국 설문조사’를 발표한 점도 유의할필요가 있다고 본다.

무엇보다 북한이 “미국은 북한을 침공할 의사가 없다.”는 부시 미 대통령의 언급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첫 출발점을 삼기를 촉구한다.그런 다음 농축우라늄에 관한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국제사회와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하겠다.미국도 북한이 더이상 강경하게 나서지 않도록 대화의 명분을 제시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