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진정 부끄러운 것

북한의 핵개발 시인사태로 촉발된 한반도 위기가 드디어 정점을 치닫고 있는 듯하다.

북한은 12일 외무성 담화를 통해 그동안 동결했던 핵시설 가동을 즉각 재개하겠다고 선언했다.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집행이사회의 12월분 중유제공 중단결정과 이번 북한의 핵동결 해제 선언으로 인해 ‘실 끝에 매달려 있는 형국’이었던 제네바 합의는 실제적 효력을 상실할 위험에 빠져 있다.

물론 북한의 핵동결 해제가 실제로 진행되려면 봉인된 폐연료봉의 해체와플루토늄 재처리 강행이라는 다음 수순을 남겨 놓고 있어 아직 제네바 합의의 폐기로 단정짓기에는 이르다.특히 북한이 외무성 담화에서 밝힌 평화적해결 입장과 핵동결 여부가 전적으로 미국에 달려 있다는 대목은 여전히 막판 타협의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으로 해석된다.따라서 중유제공 중단과 핵동결 해제로 맞서고 있는 북·미간 극한 대결 양상을 보면서 우리는 당연히또 한번의 극적 타결을 주문할 수밖에 없다.핵문제를 둘러싼 북·미간 갈등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북한 모두 제네바합의의 전면폐기를 먼저 공식화하기엔 부담스러운 측면이 존재한다.

미국은 북한이 먼저 우라늄 핵개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는 사실을 들어 중유제공 중단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반면 북한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과 핵선제사용 방침 및 경수로 건설 지연 등의 이유로 미국이 먼저 합의를 위반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진지한 직접대화의 채널을 갖지 못한 채 상호 책임공방만을 벌이고 있는 작금의 상황은 사태가 더 악화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있으나,다른 한 편으로는 양측이 만나 허심탄회한 의견교환을 할 경우 극적 타결의 가능성이 존재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서로 할 말이 있기 때문에 서로 타협할 여지가있는 것이다.1994년 핵위기 당시에도 북한과 미국은 상호 평행선을 달리는공방을 벌였지만 결국 상대방의 요구를 동시에 수용하는 일괄타결의 전례를남긴 바 있다.이번에도 미국의 선 핵포기,후 대화 입장과 북한의 선 불가침조약,후 핵포기라는 입장은 사실상 상대방의 요구조건을 수용할 수 있다는의사표명이어서 이라크와 다른 한반도의 상황을 고려할 때,평화적 해결 가능성을 완전히 부인할 수는 없다.

특히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과 전쟁위기만은 기를 쓰고 막아야 한다는 우리사회의 공감대를 감안하면 아직 희망을 포기할 단계는 아닌 듯하다.물론 극적 타결의 계기는 현실적으로 북한이 마련해줘야 한다.미국의 입장이 전혀바뀔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북·미간 대화의 실마리는 북한의 획기적 양보조치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적어도 북한은 농축우라늄 개발계획의 포기선언으로 미국과의 대화를 이끌어 내야 하는 바,북·미관계 개선이 경제회생의관건임을 인식하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지금의 위기가 그 이면에 극적 기회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은 바로 여기에서연유한다.

남북관계의 진전과 북·일 정상회담 성사 그리고 북한의 잇따른 개혁개방조치 등으로 2002년 가을의 한반도 정세는 화해와 협력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다.그러나 갑자기 터져 나온 북핵 시인 사태는 한반도의 마지막 남은불안요인이었던 북·미관계를 급격히 냉각시키면서 다시 대결과 갈등 국면을 조성해버렸다.탈냉전의 새로운 시대상황에서 유독 한반도 정세만이 냉전적유제에 갇혀 있음은 사실 북·미관계의 불안정성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따라서 지금의 북핵사태를 위기이자 문제해결의 기회로 인식하고 극한대결이아닌 극적타협의 해법을 찾을 때,북핵 위기는 향후 평화와 협력의 새로운 한반도 정세를 만들기 위한 막판 진통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을 것이다.

홍성태 상지대 교수 사회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