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北核 위기를 기회로

한 아나운서가 미군부대 안으로 밀고 들어가서 미군의 사과를 요구하는 시위를 하는 대학생들을 보고 ‘부끄럽다.'고 했다가 맡아 하던 방송을 그만두게 된 일이 일어났다.그 아나운서는 왜 ‘부끄럽다.'고 했을까.그녀의 해명대로 단순한 ‘실수'로 보기에는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다.대학생들이 미군부대로 밀고 들어가서 미군의 사과를 요구한 것이 과연 부끄러운 일일까.

군사적인 면에서 한국과 미국이 명백히 불평등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은어느 모로 보나 분명하다.흔히 소파(SOFA)로 불리는 ‘주둔군지위협정'보다이 사실을 더 잘 보여주는 것은 없다.

이 나라에서 주한 미군의 지위는 단순한 ‘우방국'이 아니다.소파에 의해 이나라에서 주한 미군은 확실히 우월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이로 인해 전국의곳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래 전부터 온갖 고통에 시달려왔다.

주한 미군은 이 나라에서 90개의 기지를 운영하고 있으며,여기에 이용되고있는 땅은 무려 7300만평에 이른다.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땅을 주한 미군은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다.이용료를 한푼도 안 내는 것은 물론이고 주한 미군이 돌려주겠다고 결정하기 전까지는 어떤 땅도 돌려받을 수 없다.이것만이아니다.주한 미군은 이 나라에서 엄청난 특권을 누리고 있다.주한 미군은 사실상 이 나라에서 무슨 일이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소파는 주한 미군에게 무소불위의 특권을 부여하고 있다.그것은 주한 미군에게 일종의 면죄부를 주고 있기도 하다.한강에 독극물을 쏟아버리도록 지시한 미 군속도,동두천의 유곽에서 할머니 매춘부를 심하게 구타해서 죽인 미군도 모두 그냥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그리고 미선이와 효순이를 죽인미군들도 결국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미국으로 돌아갔다.

이 모든 것은 소파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졌다.미선이와 효순이의 죽음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소파가 어여쁜 두 여중생을 죽인 것이다.

‘살인 미군 무죄재판쇼'에 대한 분노가 하늘을 찌르자 주한 미군과 미국 정부는 비로소 대책을 세우기 시작했다.그러나 그 대책은 어디까지나 ‘잘못을인정하는 척'하는 데 그치는 것이었다.허버드 대사와 주한 미군사령관이 공동으로 발표한 부시 대통령의 사과는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가 아니라한국인들만을 대상으로 한 ‘거짓 사과'였다.

문제의 근원인 소파에 대한 미국 정부의 태도는 여전히 야만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럼즈펠드 국방장관은 소파를 절대 개정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소파를 개정하지 않고 주한 미군의 문제를 어떻게해결할 수 있다는 것인가.결국 앞으로도 이 나라의 땅을 멋대로 이용할 것이며,앞으로도 이 나라의 사람들에게 큰 고통을 주겠다는 뜻이 아닌가.

소파를 개정하지 않는다면,기름으로 찌든 용산 미군기지를 살릴 수 없다.소파를 개정하지 않는다면,한강에 독극물을 쏟아버리는 것을 막을 수 없다.소파를 개정하지 않는다면,미군이 제멋대로 벌이는 군사활동을 제재할 수 없다.소파를 개정하지 않는다면,미선이와 효순이의 영령을 결코 위로할 수 없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문제의 근원을 잘 알고 있다.그것은 다름아닌 불평등한한·미관계이다.그런데 일부 친미파와 한국 정부는 문제의 근원을 호도하고있다.‘살인미군 무죄재판쇼'에 대한 국민적 비판을 미국법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감정적 대응이라고 훈계하는 데 이르러서는 주한 미군과 미국 정부에 대해서보다 더 큰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수사과정과 배심원의 평결에 피해자인 우리는 전혀 참여할 수 없었다.그런데 재판이 절차대로 진행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쇼'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는가.

소파를 개정하지 않는 한,평등한 한·미관계를 말하기는 어렵다.이런 비정상적인 불평등 관계야말로 우리가,그리고 미국이 진정 부끄러워해야 하는 것이다.다행히도 변화의 수레바퀴가 돌기 시작했다.이번엔 꼭 소파를 개정하자.

김근식 경남대 북한대학원 교수·국제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