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북·미 대화만이 해법이다

한반도 핵시계를 8년전으로 돌려놓은 북한의 ‘핵동결 해제’에 대한 해법은 지금으로선 대화가 최선책이다.한국과 함께 일본·중국·러시아·EU 등관련국들의 해결 의지와 협상력이 그만큼 필요하다고 하겠다.미국은 선(先)핵포기를 거듭 강조하고 있어,북·미간 직접 대화는 당분간 어려운 상황이다.우리는 ‘북핵’의 경우 대화 해결이 한반도의 주변 환경을 감안해서도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강경’은 또다른 ‘강경’을 불러 사태를 호도할 개연성이 많기 때문이다.‘북핵’해결을 위한 기존의 대화·협상 창구를활용하는 것 또한 강경을 막는 한 방안이 될 수 있다.북·미간 뉴욕 실무급대화 채널도 닫아서는 안 된다.

이런 점에서 북한이 어제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핵시설의 봉인 제거와 감시카메라 철거를 요구한 것은 별 이익이 없는 조치였다.IAEA는 사태의 확산을 염려해 북한의 일방적 제거를 경계하고 있다.북한의 요구를 일부에선 핵시설 가동을 위한 사전 조처라고 우려하고 있다.북한은 미국의 물리력을 불러올 수단을 더이상 사용해서는안 되며,국제사회와의 대화창구는 유지해야한다.그것이 자신의 ‘벼랑끝 전술’에도 이득이 될 것임을 밝혀둔다.미 부시 대통령이 어젯밤 김대중 대통령에게 전화로 불침공 의사 및 북핵의 평화적 해결을 재천명한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

우리는 정부의 중재자 역할이 과거 어느 때보다 클 것으로 본다.부시 대통령도 이에 대해 한국과 인식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한·미·일 3국을 포함한 국제연대 구성을 통한 북핵 해결 노력을 서둘러야 하며,중·러두 나라의 대북 우회 설득작업을 독려해야 한다.또 한·미·일 3국의 대북정책조정 감독그룹(TCOG)회의 채널을 가동해 앞으로 예상되는 경수로건설 중단·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해체를 막아야 할 것이다.우리는 북한이 핵을자신의 생존권 차원으로만 보지 말고,관련국들과의 각종 협상에 적극 임해줄 것을 주문한다.미국에 이라크 다음의 목표물이라는 명분을 주는 것은 한반도 전체의 불행이다.미국도 ‘협상 배제’라는 고집스러움에서 벗어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