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회 사시 문제 1개 잘못출제”대법 최종 확정판결

2000년 실시된 제42회 사법시험 1차 시험 문제 가운데 1개가 잘못 출제됐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2부(주심 姜信旭 대법관)는 10일 “정답이 없는 문제가 오답 처리되는 바람에 낙방했다.”며 김모씨 등 사시 응시생 1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사법시험 불합격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정책 15번 문제의 경우 피고가 정답으로 간주한 ①번 답항의 문장구성과 용어선택이 잘못돼 평균 수준의 수험생들이 정답으로 선택하기 곤란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따라서 모든 답항에 대해 정답처리하도록 한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밝혔다.

장택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