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개헌 구상’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나라당의 이회창 후보가 어제 밝힌 7대 정치개혁 방안은 열흘 앞으로 다가온 대선 가도에서 의미 있는 대안 제시라고 평가한다.특히 개헌에 관한 대목은 매우 주목되며,새 정부 구성에서는 한나라당 현역 의원들을 배제하고정무직 공무원 재산의 금융기관 백지신탁제 도입 등은 과감한 조치로 볼 수있겠다.

우리는 이미 대선에 나서는 각 후보들은 자신의 임기 중에 헌법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반드시 개헌에 관한 구상을 공약으로 내걸고 국민심판에 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5년 단임의 현행 대통령중심제를 고수하겠다면 몰라도 적어도 자신의 임기 변경 등이 수반될 수도 있다고 한다면,그 복안을 선거전에 밝히는 것이 마땅하다.그래야만 유권자들에게 예측가능한 정치를 보여주는 것이 되고,과거 헌정사에서 경험한 것처럼 집권자의 의지에 따라 권력구조가 요동치는 것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후보의 개헌에 관한 언급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겠다는 것이며,다만‘임기를 일부 줄이더라도’라는 언급은 ‘4년 중임제 대통령제개헌을 포함한 뜻’이라고 부연하고 있다.이 후보의 이러한 개헌 구상과 민주당의 노무현 후보가 ‘노·정 단일화’직후 천명했던 2004년 4월 17대 국회에서 ‘권력분산형 대통령제’개헌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병렬해 보면,이번 개헌논의는 벌써 대선의 중요한 쟁점 하나로 떠올랐다.

이 후보는 개헌 논의에 관해 본인이 심중에 두고 있는 권력구조에 관한 견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민주당의 노 후보도 권력분산형 대통령제가 이원집정부제인지 여부 등 분명한 개헌 복안을 국민들에게 설명해주어야 한다.우리는 차제에 이왕 개헌 문제가 제기된 이상,각 후보들이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 단체장 및 의원 임기 일치와 들쭉날쭉한 선거 시기 조정에 관한 견해도 함께 밝혀줄 것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