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끓는 여론… 국민·美 사이서 곤혹
수정 2002-12-09 00:00
입력 2002-12-09 00:00
“묘수가 없다.지금 상황에선,정부가 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을 내놔도 국민들을 만족시키지 못할 것이다.시간이 흘러,오는 19일 대선이 끝나면 조금 냉정해지기를 기대할 뿐이다.”
8일 정부의 한 관계자의 말은 대선이라는 특수한 상황과 국민 정서 그리고미국 사이에서 곤혹스러워하고 있는 정부의 속앓이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오는 12일 열리는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합동위 형사분과위를 통해 여중생 사망과 유사한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책을 내놓아도 국민들을 만족시키지 못할 것으로 예단하는 실정이다.
문제는 이같은 시위 기류가 걷잡을 수 없이 이어져,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사태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이다.미국내 일각에서 반한(反韓)기운의 조짐도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점도 정부가 우려하는 부분이다.
헨리 하이드 미 하원 국제관계 위원장 일행이 지난 7일 방한을 전격 취소한 것은 한·미 관계 냉각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미 정부 차원이아닌,의원 개인의 의지라곤 하지만 8일 예정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면담일정을 일방적으로 취소했기 때문에 ‘외교적 결례’라는 논란까지 빚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미측이 이번 반미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면서 “한국의 반미 감정이 수그러지지 않고,미국내 여론 주도층과 의회에서 ‘반한(反韓)기류’가 맞부딪쳐 상승작용을 할 경우 주한미군 존재의 재검토론까지 나올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대선이 끝나 정치권이 냉정을 되찾으면,일단 진정국면에 돌입할 수있을 것이란 기대를 하고 있다.그러나 누가 새 대통령이 되든,SOFA의 즉각개정과 부시 대통령의 직접 사과를 요구하면서 강경 입장을 취한 만큼 정권초기 미국과의 관계 정립에 진통이 따를 것으로보인다.
한·미 안보 동맹 등 외교·안보 관계의 새로운 틀이 불가피하다는 게 일반론이 된 상황에서 새롭게 탄생한 정권이 북한 핵문제 등 한반도 정세를 미측과 풀어가면서 국민적 정서를 충족시키기에는 부담이 적지 않다는 전망이다.
김수정기자 crystal@
2002-12-0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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