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美해법’ 전문가 진단 - ‘反美해법’ 전문가 진단

다수 전문가들은 최근 반미(反美) 움직임이 격화되고 있는 것을 새로운 한·미 관계 정립을 위한 ‘진통’으로 풀이하면서도 그것이 일정 수준을 넘어갈 경우 국익을 해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정치권,정부를 포함한 사회 지도층이 국민들의 분노를 자신들의 목적에 따라 이용하려 하지 말고,국가이익이라는 원칙에 따라 냉철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그러나 SOFA 전면개정 필요성 등에 대해서는 전문가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고유환(高有煥) 동국대 교수

이번 반미현상은 큰 흐름에서 볼 때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전통적으로 지지해 왔던 한·미 공조란 틀이 남북 화해협력이라는 민족공조로 비중이 옮겨가고 있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났다고 분석된다.

또 하나는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즉 동계올림픽 당시 미국의 오노 선수에게 금메달을 빼앗긴 사건,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무죄평결 포함),한·미간의 대북정책 갈등 등이 연결돼 반미감정이 반미주의 차원으로 발전한 것이다.

근본적으로 반미주의는한·미동맹,유엔사,작전통제권,정전협정까지 문제되는 상황으로 치닫게 된다.우리는 한·미 동맹체제로 인해 안보우산과 경제성장 등을 누려왔는데 잘못된다면 한·미 간의 갈등으로 발전할 수 있다.특히이런 갈등이 양국 간의 결정적인 이해관계로 진전될 경우 미국이 여러가지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수 있다.

미국의 힘의 실체라든가 경제적인 영향력을 고려할 때 정치권에서 수습하지 못하면 나라의 입장이 곤란해질 수 있다.반미 시위의 경우 평화적인 의사표시까지는 괜찮지만 더 격렬해질 경우 국가의 입장이 곤란해진다.

◆이장희(李長熙) 한국외국어대 교수

효순이·미선이 사망 사건의 무죄평결로 인해 한·미 간의 신뢰는 사실상깨졌다.국민들의 분노는 근본적으로 한·미 간의 불평등한 관계를 깨달은 데서 출발하고 있다.

지난해 개정된 현행 SOFA 부속협정은 ▲1심 무죄뒤 검사의 항소 불가능 ▲미군 관리의 수사·재판과정 참여 ▲기소뒤 한국 수사당국의 신문금지 ▲형사관할권의 판단기준인 공무증명서 발급 주체를 미군측으로 한정한 점 등 독소규정을 고스란히 남겼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이번 여중생 사망사건을 통해 드러남으로써 현행 SOFA가과거보다 한국의 형사사법주권을 더 침해할 수 있음을 실증했다.

미국이 한·미 관계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한다면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구체적인 협력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부시 대통령은 직접 사과하고 이러한 불공정한 재판의 재발방지를 위해 현행 SOFA의 독소조항을 근본적으로 개정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우리 정부 역시국민의 여론무마에만 급급해할 것이 아니라 SOFA 제28조에 따라 SOFA 개정협상을 위해 한·미합동위원회를 소집,단순한 개선이 아닌 근본적이고 전면적인 소파 개정을 요구해야 한다.

◆박수길(朴銖吉) 전 유엔대사

두 여중생이 희생당한 사건은 불행한 일임에 틀림없다.그러나 SOFA라는 법제도가 잘못돼서 그런 사건이 발생한 것은 아니다.SOFA는 미국이 다른 나라와 맺은 것과 비교할 때 그리 불평등하다고 볼 수 없으며 우리에게 유리한부분도 있다.전세계적으로 외국 주둔군이 공적 임무를 수행하다가 잘못한 것에 대해 재판관할권을 넘겨주는 경우는 없다.

유엔 평화유지군의 예를 봐도 그렇다.

순수한 애도감정을 반미 및 주한미군까지 연결시키려는 일부 움직임과 이를 정치에 이용하려는 게 문제다.

미국은 한국 국민이 이번에 간절하게 느낀 메시지를 잘 알고 있으며,우리 국민의 정서를 이해하는 쪽에서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고 본다.양국간 법제도가 틀려서 다소 어려운 점은 있지만,한국내 상황이 계속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우리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고 본다.

정치지도자 및 정부 관계자 등 오피니언 리더들은 포퓰리즘에 영합하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확고한 원칙을 세워 대중들을 설득해야 할 것이다.

◆윤덕희(尹德熙) 명지대 교수

대선 주요 후보 모두 SOFA 개정을 외치고 있지만 미묘한 입장 차이는 존재한다.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그동안의 ‘친미(親美)’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한 호기로 삼고 적극적으로 SOFA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 노무현 후보는 ‘반미(反美)’ 지도자로 인식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면서 SOFA 개정에 관해 다소 원론적인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민노당 권영길 후보는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는 원칙하에 가장 적극적으로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대선 후보들이 국민여론을 의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론에 밀려 급조한 공약인지,세부적인 실천 계획은 세워져 있는지,집권후에 이를 실행할 의지를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SOFA 개정 불가를 천명한 미국 정부에 대해 차기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가 중요하다.SOFA 개정 문제는 차기 정부의 첫 번째 대미 외교력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