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SOFA 미봉책으론 反美 못잡는다

정부가 4일 발표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개선책’은 초동수사 과정에서 한국 수사당국의 참여 강화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정부는 개선책을 SOFA본협정이 아닌 부속문서 ‘합의양해사항’에 포함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하지만 정부 방안은 ‘합의사항’ 개선을 통해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것일 뿐,본질을 해결하는 대책은 못 된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초동수사 참여를 강화하는 것도 현 SOFA 틀에서는 허울에 불과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우리 수사당국의 초동수사를 방해하는 조항들이 근원적으로 개정되지 않고서는 구조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의 개선책은 시민단체나 정치권의 요구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우선가장 중요한 재판권 문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현 SOFA 조항 중 가장 불평등한 것이 바로 형사재판권 관할 문제이다.현재는 공무 중의 미군 범죄에대해 미군이 1차 재판권을 갖도록 하고 있으며,한국측 재판권 행사 사건에대해서도 미국이 요청할 경우 재판권 이양을 호의적으로 고려하도록 돼 있다.심지어 또 다른 부속문서인 합의의사록에는 우리측이 재판권을 갖는 경우도 특별히 중요한 경우가 아니면 미군의 요청에 따라 포기하도록 돼 있다.우리의 재판권을 막는 이같은 불합리한 ‘독소 조항’들이 고쳐지지 않는 한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는’재판은 재연될 수밖에 없는 일이다.

정부는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 ‘개선’이 아닌 ‘개정’을 한다는 의지를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여론 무마용으로 정치적·도덕적 성격에 불과한하부 절차만을 손질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될 일이다.법적 구속력이 있는 본협정을 포함한 전면 개정작업을 벌이자고 미국측에 과감히 요구해야 한다.지금의 반미 감정은 일과성으로 넘어갈 성질의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미국측도 우월적 지위를 버리고 당장 개정협상에 응해야 할 것이다.지난해 SOFA를 개정했으므로 현 상황에서의 개정은 불가능하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한·미 두나라는 미봉책으로는 ‘반미’를 잡지 못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