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법 찾기’ 양국 움직임 - ‘反美’ 확산… 고민하는 韓·美/SOFA개선 조속매듭 등

4일 이른 아침 서울 세종로 중앙청사 국무위원 식당에서 김석수(金碩洙) 국무총리 주재로 긴급 관계장관회의가 열렸다.주제는 ‘반미(反美) 정서 대책회의’.한·미 동맹 50년 만에,정부 각 부처 장관들이 우리 사회의 반미정서 확산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모인 것이다.지난 3일의 첫 대선 합동토론회에선 보수·진보 색채 후보 가릴 것없이 누가 더 미국에 목소리를 높이느냐로기선을 잡고자 했다.80년대 지식인층과 재야권의 반미 정서가 일반 국민들의 여론으로 형성돼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왜 반미 열풍인가

“지난 6월의 월드컵 열풍을 보는 것 같다.” 인터넷과 서울 거리에서 잇따라 열리고 있는 젊은이들의 반미 시위를 두고 한 외국 기자가 한 말이다.미국 헤리티지 재단의 발비나 황은 최근 우리 사회의 반미정서에 대해 “아직은 정서(sentiment)이지,주의(ism)는 아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그동안 한국의 정치·경제적 성장에 비해 한·미간피보호·보호자간 개념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에 대한 정서적 반발로 반미주의를 보고 있다.

여기에 최근 한반도의 긴장이 완화되면서 한·미 동맹이 남한의 안보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감소했다는 점,동계 올림픽 때의 오노 사건,통상 문제에서의 미국의 일방주의적인 모습들이 한국민의 정서를 자극했다는 것이다.

실용적인 측면보다 자존심과 명분을 우선시하는 민족성향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서울의 한 일본 특파원은 “일본 역시 오키나와에 주둔 미군이 있고,크고 작은 범죄가 일어나지만,이같은 반미 감정으로 치닫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고민하는 한·미 양국

한·미 양국 정부는 대선국면에 맞물려 확산되고 있는 한국민들의 반미 정서를 ‘비상 사태’로 인식,진화에 애쓰는 모습이 역력하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직접 나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개선을 지시하고 무분별한 반미정서 확산을 경계한 것이나 양국이 SOFA 개선책을 조속히매듭짓기로 한 것도 이같은 맥락이다.

주한 미 대사관측은 지난 3일 우리 시민단체의 주한미군 기름 유출 의혹 제기에 서둘러 성명을 발표했다.“기름유출이 주한미군의 잘못으로 판명나면성실히 책임지고 정화하겠다.”는 이례적인 신속한 대응이었다.

한편 이번 사태해결의 주체인 우리 정부의 고민은 지금이 대선 정국이란 데 있다.정부 한 관계자는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보려는 정부의 노력을 두고 각 후보 진영에서 ‘선거용’으로 해석하는 측면이 많아 고민스럽다.”고말했다.

●한·미 동맹의 틀과 해법

양국 정부와 우리 국민들이 모두 함께 극복해야 한다는 논리로 귀결된다.국익을 위해 반미가 아니라,극미(克美)의 논리로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반미주의가 자칫하면,한·미 동맹의 근간을 건드리는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동국대 이철기 교수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최근의 사태는 이제 한·미 관계와 한·미 동맹 자체도 과거와 같은 보호자와 피보호자의관계가 아닌 동등한 미래지향적 관계로 바뀌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가톨릭대 박건영 교수는 “한·미 동맹은 우리가 하기에 따라 최대의 외교안보 자산이 될 수 있다.”면서 “한·미 동맹의 근본적인 틀을 유지하면서진정한 의미의 파트너십을 추구해야 할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좀 더 성의있는 대 한국 자세와 함께 우리 정부의 당당한 외교자세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많은 것은 물론이다.

이와 함께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려 한다면,이젠 그 울타리를 깨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서울 시내 중심부 높은 벽에 둘러싸인 기지안에서 살고 있는 주한미군이 그동안 우리 국민에 보여준 이미지는 ‘이태원에서 즐기고,택시 강도나 저지르는 주둔자’의 그것이란 점이다.

군의 한 관계자는 “동티모르에 파병된 우리 상록수 부대가 현지인과 함께 벌여 나가는 활동,그리고 주민들의 우리 군에 대한 애정을 미군들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김수정기자

★SOFA 개선책과 전망

정부가 4일 ‘반미 정서’에 대해 관계장관회의에서 내놓은 대책안의 핵심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의 기본틀을 유지한 채 운용의 개선을 통해 초동수사시 우리 수사권의 개입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데 있다.

정부는 미군 피의자에 대한 우리측 수사권 확보 강화 차원에서 미국측에 미군 피의자 신병을 인도한 뒤에도 우리의 필요에 따라 미군 피의자가 우리 수사당국의 출석요구에 적극 응하도록 미국에 요구키로 했다.

또 그동안 미국측의 일방적인 결정 여부로 논란이 돼 온 미군 피의자에 대한 공무상 사건·사고 관련 판단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판단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요구키로 했다.

여중생 사망사건과 같은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미군의 훈련계획을 해당지역 시·군·구와 읍·면·동에 직접 통보하는 등의 안전대책과 장갑차의 트레일러를 이용한 수송 등의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미국측은 우리측의 이같은 대책안에 대해 향후 협상과정에서 크게 이의를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미국측은 그간 자국 군인의 인권보호를 이유로협상을 지연시켜 왔지만,최근 반미 시위가 심각해진 상황에서 이를 거부할경우 부담도 상당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재판권 이양을 골자로 SOFA 전면 개정을 요구한 시민단체들이 이를수용할 것인지 여부다.불평등한 SOFA 개정국민행동의 김판태 사무처장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국민들의 요구에 전혀 부응하지 못한 것”이라면서“그동안 SOFA의 본협정,합의 의사록 등도 잘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규정력이 약한 합동위 합의사항 등으로,개선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측은 “합동위 합의사항(agreed view)은 충분히 실효성이 있으며 일본의 경우도 오키나와 사건이 발생한 뒤 합의사항을 통해 많은 부분일본측에 유리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정부가 반미 정서 관계장관회의라는 초유의 카드를 통해 내놓은 SOFA 운용개선책이 확산일로에 있는 반미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김수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