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혁 성과와 과제] ② 인사개혁

국민의 정부에서 이뤄진 인사개혁 작업은 관료사회의 집단이기주의와 고질적인 연공서열주의의 벽에 부딪히는 등 시련의 연속이었다.이에 따라 공공부문의 비능률과 저생산성을 극복하려던 인사개혁의 당초 취지가 시행과정에서 희석되는가 하면 주요 인사개혁 과제들이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앙인사위원의 공과

현 정부 인사개혁의 가장 큰 업적은 중앙부처의 인사를 기획·총괄하는 중앙인사위원회의 설립이다.인사위의 태동은 정부수립 이후 뚜렷한 변화없이이뤄지던 인사정책에 메스를 가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인사위가 소방·경찰·외교 등 특정직과 직위승진자에 대한 심사권한이 없어 심사가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은 개선해야 할 과제이다.현행과 같은 인사위의 제한된 기능과 역할로는 인사개혁은 영원한 ‘미완의정책과제’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개방형직위제도

이는 공직 내외를 불문하고 공개모집에 의해 해당 직위에 가장 적합한 인물을 임용하기 위해 도입됐다.고위직 임용에 경쟁요소를 도입해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일부 직위에 전문가가 임용됐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현재 실·국장급 136개 개방형 직위중 117개 직위에 임용이 완료됐다.그러나 민간인은 16명,임용률 13.6%에 그쳐 국정감사 등에서 신랄한 비판을 받았다.

개방형직위제는 민간분야에 비해 낮은 보수에다 2∼3년밖에 자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처음부터 민간 전문가들이 지원할 가능성이 낮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이에 따라 보수구조의 탄력성을 기하고,민간 전문가가 쉽게응모할 수 있도록 직위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성과상여금제

이 제도는 근무성과에 따라 보수를 차등 지급함으로써 공직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성과 중심의 공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러나 시행과정에서 지자체 공무원들과 교원들의 성과급 반납운동이 벌어지는가 하면 실적보다는 연공서열식 ‘나눠먹기’로 인해 일반적인 형태의보수로 변질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야기됐다.이처럼 성과급제가 정착하지 못한 것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지표개발과 성과평가시스템이 구축돼 있지못한 것이 주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고시제도 개편

국가고시제도는 정부수립 이후 50여년간 우수인재를 충원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특정과목에 대한 암기위주의 지식평가가 주를 이뤄 천편일률적이고창의적이지 못한 인재군을 양산한다는 비판과 함께 폐지론마저 대두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1차 시험방식을 언어논리,자료해석,상황판단력 등 공직자로서 갖춰야할 기본소양과 종합적 사고력을 검증할 수 있는 ‘공직적성평가(PSAT)’로 대체하고 2004년 외무고시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토록 했다.

이종락기자

★전문가 평가-중앙인사위 집행권 없어 아쉬워

김판석(金判錫)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현 정부 인사정책의 최대 치적은 중앙인사위원회의 설립이다.인사위 태동이전에는 정부의 인사분야에 뚜렷한 변화가 없었는데 인사위를 통한 종합적인 인사정책이 이뤄졌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개방형직위 도입도 지난 50여년간 고착된 공무원제도를 탈바꿈시켰다는 의미를 지닌다.민간인 임용자 수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도 있지만 1∼2년 사이에 136개 직위를 일시에 민간인으로 대체한다는 것은 무리가 따르는 발상이다.

성과급제가 경쟁을 도외시하는 공직사회의 독특한 분위기로 인해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 점은 아쉽다.성과급 수여자를 대폭 확대할 게 아니라 정부 각부처 국실에 1명에게만 주는 진정한 성과급제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김병준(金秉準)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현 정부의 인사개혁은 도덕적 해이를 줄이고 조직내 경쟁의 논리를 도입하고,능력위주의 관행을 자리잡게 했다는 점에서 방향설정은 옳았다.그러나 전략적 판단이나 일의 순서,권한이 부족했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있다.

중앙인사위 설립은 인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관리한다는 점에서 평가받을만하다.그러나 인사위에 집행기능을 부여하지 않아 각 부처에 올라온 인사서류를 정리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비판은 개선해야 될 과제이다.

개방형직위제는 민간부문에 맞는 보수체계를 설정하지 못했고,성과급제도는 우리의 조직문화를 등한시하고 획일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지 못한 채 조직내 갈등만 야기하는 결과를 초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