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신물 나는 폭로정치

선거일이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에 대한 관심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각후보의 유세장에는 제법 많은 인파들이 모여들고 있다.그러나 이번 선거의분위기는 이전 같지는 않은 듯하다.세 김씨가 정치적으로 퇴장하면서 과거우리 사회를 분열시켰던 지역감정이 가라앉았고 그만큼 선거 분위기도 차분해진 탓일 것이다.

유권자들이 성숙한 모습으로 차분하게 선거를 바라보는 것에 비해 후보자측의 움직임은 과거에 비해 그다지 달라지지 않은 듯하다.후보자 각 진영은 여전히 폭로와 상호비방 등 네거티브 캠페인에 크게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고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에서는 국정원이 정치인들과 언론인 등에 대해 불법적으로 도·감청을 했다고 폭로하였고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회창 후보에 대한 자금 수수와관련된 폭로로 맞서고 있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선거는 지난 정부의 업적을 평가하고 그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묻는 장이다.따라서 현 정부의 실정과 정책적 문제점을 비판하거나 혹은 잘한 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일은 선거운동 과정에서마땅히 이뤄져야 하는 일이다.또한 선거 운동 과정에서 행해지는 후보자의자질에 대한 상호 평가 역시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이런 점에서 본다면 여야간에 벌어지고 있는 폭로전 역시 정부의 실정이나 후보자의 자질 문제를 보다 자극적인 방법을 통해 극적으로 부각시키려는 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한나라당이 제기한 국정원의 불법 도·감청에 대한 폭로가,정부와 민주당이 폭로 내용 자체를 부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사회적으로 커다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폭로의 내용 자체가 충격적인 탓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적지 않은 수의 국민들이 실제로 도·감청과 관련된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선거는 이처럼 후보자들이 적절하게 제기한 문제에 대해 선거 운동 기간 동안사회적 토론을 통해 문제 해결에 다가설 수 있도록 해 주는 효과적인 제도적 장치이다.

그러나 지금 각 후보자간에 행해지는 폭로는 정치,사회적 문제의 해결이나효과적인 상호검증을 위한 적절한 문제 제기라고 보기 어렵다.지금 제기되고 있는 폭로는 부정적 현상에 대한 비판과 문제 제기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에 대한 문제 해결까지 염두에 두고 제기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짧은 선거 운동 기간을 감안할 때 폭로된 내용에 대한 진위 여부가 선거 전 밝혀지길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지금 두 후보자 진영간에 전개되는 폭로전은 사실상 선거가 끝나고 나면 그만인 선거용 이슈인 셈이다.불법 도·감청과 같은 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안 역시 정략적인 선거용 이슈로 ‘폭로'되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진지한 사회적 토론은 물론 실체적 진실도파악하기 어렵게 되었다.무성한 ‘설'과 도청에 대한 사회적인 불안감만 고조된 셈이다.

따라서 이와 같이 ‘치고 빠지는' 식의 무책임한 폭로전은 제기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사회적 발전으로 이끌어 가는 계기를 마련하기는커녕,오히려 국민들의 의혹과 불안감만을 증폭시키고 있는 것이다.그리고 이는 또다시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정치적 냉소주의로 이어지게 하는것이다.



많은 국민들은 이번 선거에서 변화를 이야기한다.3김의 사당 정치와 지역주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정치의 가능성을 기대하는 것이다.그러나 지금 전개되고 있는 폭로전에서 보듯이 선거판에서 벌어지는 여야 후보들의 모습은 여전히 구태(舊態)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낡은 부대에 새 술을 담을수 있을까? 국민들은 안타깝다.

강원택 숭실대 교수 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