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포럼]‘사형반대의 날’

30일은 국제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와 국제인권연맹,가톨릭평신도 단체인산테지디오 등으로 구성된 사형반대 국제연대가 정한 사형 반대의 날이다.국제연대는 이날 세계 주요 도시의 주요 기념물을 밝히는 행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날은 1797년 이탈리아 토스카나 지역에서 세계 최초로 사형제를 폐지한 날이며 불을 밝히는 행사는 로마의 선례를 따른 것이다.로마는 세계 각국이 사형을 폐지할 때마다 원형경기장(콜로세움)을 조명으로 환하게 밝혀 왔다.국제연대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스페인 바르셀로나는 이날 성가정 성당(사그라다 파밀리아)을 빛으로 목욕시키기로 했으며 칠레 산티아고는 도심의 한 공원을,뉴욕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은 시내의 한 공공건물 내부를 조명으로 밝히겠다고 약속했다.

인간의 생명을 국가가 제도적으로 박탈하는 데 반대하는 물결은 이제 세계적인 흐름이다.지난 70년 21개국이던 사형폐지국가가 지금은 111개국으로 늘어났다는 국제앰네스티의 통계는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사형제는 있으나 집행하지 않는 나라도 20개국이나 되며사형제 폐지에 서명한 사람은 전세계에서 448만 7000명에 이른다.

우리나라에서도 사형제도에 대한 인식은 크게 바뀌었다.사형제도 폐지운동은 1972년 3월 창립된 국제앰네스티 한국위원회가 하나의 흐름을 이루어 오다가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부터 사회운동으로 확산돼 1989년 5월30일 종교인·자원봉사자 등이 주축을 이룬 ‘한국사형폐지운동협의회’가 결성되면서 본격화됐다.그러나 이 운동이 사회적인 반향을 불러일으킨 것은 최근이다.즉 대희년을 앞둔 지난 2000년 가톨릭이 정의평화위원회를 중심으로 100만명 서명운동에 들어가는 것을 기점으로 범사회적인 대중운동으로 승화됐다.지난해 10월에는 급기야 사상 처음으로 국회의원 160여명의 서명을 받아 ‘사형폐지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성과를 얻었다.생명경시풍조가 만연한 우리 사회에 생명존중운동이 제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이 달 초 우리나라를 방문한 사형집행영화 ‘데드 맨 워킹’의 원작자이며 모델인 헬렌 프리젠 수녀는 이런 우리나라를 보고 “한국이 아시아 첫 사형폐지국이될 것”이라고 평하기도 했다.그만큼 우리도 변한 것이다.

사형폐지운동은 단순히 사형수들을 살려주자는 차원을 넘어 진정한 반성을통해 새로운 길로 나아가게 하는 생명운동이라는 데서 가장 큰 의미를 찾을수 있다.인간의 생명은 그 어떤 목적을 위해서도 박탈되어서는 안 되는 존귀한 존재다.범죄예방과 응보라는 이유로 아직도 80여개국에서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국제앰네스티의 보고는 오히려 사형제도폐지 뒤 범죄율이 현저히 떨어진 것으로 되어있어 명분이 약하다.사형보다는 범죄자들이 잘못을고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교육시키는 ‘개선과 교정’을 위해 국가가더 힘써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국제적인 추세는 감형없는 종신형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사형을 반대하는 또 다른 이유는 오심으로 인한 억울한 죽음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점이다.미국의 경우 1977년 사형이 부활된 이후 오심으로 인해사형선고를 받고 사형집행직전에 무죄가 입증돼 풀려난 사람이 100여명이나되는 점은 우리도 깊이 생각해 볼 일이다.피해자 가족에 대한보상을 사형제 존치 이유로 드는 사람도 있으나 모든 피해자 가족이 가해자의 처형을 원하지 않으며 그렇다고 상처가 아물지도 않는다.피해자 가족은 물론 가해자 가족들도 같은 피해자라는 관점에서 다같이 보호되어야 한다.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사랑의 실천만이 진정한 보상이며 근본적인 치유다.

최홍운 수석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