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에 복권 못판다

다음 달 2일부터 발행되는 ‘로또복권’(온라인 복권)의 최고당첨금 제한을 두지 않되 1등 당첨금 이월횟수가 5회까지로 제한된다.

정부는 26일 오후 김진표(金振杓)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복권발행조정위원회를 열고 10개 복권발행기관이 연합해 발행하는 로또복권이 국민들의 사행심을 지나치게 조장하지 않도록 복권시장 정비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또 49개 복권 가운데 내년도 기준으로 수익금이 로또복권의 5% 이하이고 공공재원 조성률(판매액에서 수익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수준 이하인 복권은 단계적으로 발행을 중단시키기로 했다.또한 개별법에 따라 각종복권이 무분별하게 발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복권발행 절차,소비자 및 청소년 보호,과장광고 규제근거 등을 담은 이른바 ‘통합복권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이 법엔 특히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에 대한 복권 판매 및 당첨금 지급금지 조항이 포함될 예정이다.

최광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