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법무장관 해명성 발언 - “SOFA재개정 말 꺼내기 곤란”

심상명(沈相明) 법무부 장관은 26일 미군 장갑차 운전병 및 관제병 무죄평결과 관련,기자간담회를 갖고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이 지난해 개정됐기 때문에 다시 개정을 논의하겠다고 말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심장관의 이같은 언급은 미군에 대한 무죄평결을 계기로 높아지고 있는 SOFA개정 여론과는 동떨어진 것이어서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심 장관은 “우리 정부가 이번 무죄평결에 수긍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교통사고에 있어서 미필적 고의가 아닌 이상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 미국법에 의하면 나올 수 있는 평결”이라는 논리를 폈다.심 장관은 “현행 SOFA는 미군의 공무중 범죄에 대하여 미군측에 1차 재판권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SOFA의 기본원칙이자 국제관례로 다른 나라에 비해 불평등한 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해명성 발언을 했다.이어 “우리나라도 키르키스스탄과우리 군의 공무 중 범죄뿐만 아니라 공무외 범죄에 대하여도 우리군이 재판권을 행사한다는 규정을 체결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을 지켜본 참석자들은 심 장관이 반미감정을 애써 무마하려는 듯한 발언을 계속하자 “해명보다는 재발방지대책을 제대로 세워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난하기도 했다.

홍지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