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면적 50%넘는 주상복합 구청장에 사업승인 받아야/서울시 조례 개정 추진

내년부터 주거면적비율이 전체 건물면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거나 200가구 이상이 거주하는 주상복합건물을 서울에 신축하려면 아파트처럼 자치구청장으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아야 한다.서울시는 26일 “건설교통부가 최근 시·도 조례로 상업지역내 주상복합건물의 최대 주거면적비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내년부터 시행키로 함에 따라 시행령이 공포되는 대로 이처럼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에는 주상복합건물은 주거면적이 90%만 넘지 않으면 일반건축물로 분류돼 건축허가만 받으면 되도록 명시돼 있다.

박현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