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중유중단과 북한의 입장

북한 핵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미국의 방침에 맞추어 KEDO 이사회는 대북 중유 제공을 12월부터는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내년 1월까지는 중유 제공이 계속돼야 한다는 한국 입장은 이로써 후퇴하게 됐다.

한국과 일본이 협력해 논의 당시 북한으로 향하고 있던 11월분 중유는 제공토록 미국을 설득한 것이 그나마 성과이다.다만 한·미·일 모두 이번 중유제공 중단으로 제네바 기본합의가 파기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북한의 대응 여하에 따라서 중유 제공이 재개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있다.무엇보다도 KEDO의 주요 사업인 경수로 부지 공사나 건설 작업은 아직 지속되고 있다.

이번 중유 제공 중단 조치에 대해 북한이 어떠한 태도로 나올 것인가? 북한은 중유 제공 중단만을 가지고 제네바 기본합의가 파기된 것으로 보고 당장 강경 조치를 취할 것 같지는 않다.북한이 우라늄 농축 계획에 대해 “핵무기를 가지게 된다.”고 시인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은 어디까지나 협상을 통한 해결을 내다보고 한 행동이었기 때문이다.북한은 이번핵 문제 해결을 위해 북·미 불가침조약 체결을 요구하고 있다.그런데 그 핵심은 미국이 핵 선제 불공격을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문서로 보장하라는 것이다.이것은 이미 제네바 기본합의 속에 포함되어 있는 조항으로 새로운 내용도 아니다.북한은 제네바 기본합의를 한반도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공간' 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기도 하다.

지난주 그레그 전 주한 대사의 방북에서 북측은 불가침 조약이 평화조약과는 구별되는 것임도 분명히 했다.평화조약은 주한 미군 문제나 그 밖의 구체적인 보장조치를 포함하는 복잡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 데 반해 불가침조약은 핵 문제에만 초점을 좁히고 있다는 것이다.동행했던 전 워싱턴 포스트지 기자 오버도퍼도 이 점에서 조약의 의의를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또한 북한은 미국의 불가침조약 체결과 북한의 핵개발 포기를 동시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문제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요구를 최소화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불가침조약을 받아들일 기미가 전혀 없다는 데 있다.미국은 불가침조약 자체를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한 대가로 보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또한 미국의 외교 관례상 그러한 조약을 맺은 적이 없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만일 현재와 같은 북·미간의 대립이 악화된다면 미국은 KEDO 사업의 중단까지 요구하고 나올지 모른다.사태가 이 지경까지 간다면 북한은 중수로 동결 감시요원을 추방하거나 봉인 중인 핵 연료봉을 열고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행동으로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국제적으로 초점이 되고 있는 북한의 핵 위협은 그 성격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우선 북한이 시인했다는 우라늄 농축계획에서 실제 확인된 사실은 그리 많지 않다.우라늄을 농축할 원심분리기 재료로 쓰이는 고강도알미늄 구입에 관한 증거 정도로 알려지고 있다.미국 전문가들도 북한이 우라늄 농축계획으로 핵 폭탄을 만드는 데는 앞으로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그러나 제네바 기본합의가 깨지면 앞에서 언급한 북한의 강경 조치로 플루토늄에 의한 북한 핵 개발은 당장 내일이라도 위협이 될 수 있다.

최근 미 부시 대통령이 북한을 공격하지 않겠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고 북한과는 “다른 미래를 가지기를 원한다.”는 표현을 쓰며 협상 시그널을 보낸것도 북한 핵 위협이 지닌 이러한 성격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최근 파월 미 국무장관은 북한이 주권국가임을 강조하는 발언을 했다.문서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북한의 체제 안전보장을 약속하는 내용이다.이제 이러한 부시 정부의 발언을 북한 나름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이를 전제로 남북,북·일 협상 채널에서 미국의 발언을 한국과 일본이 문서로 연대 보증하는 것도 북한의 체면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될 만하다고 본다.

서동만 상지대 교수 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