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美 긴장 증폭 안된다

북한과 미국이 ‘제네바 합의’ 위반 문제에 대해 책임공방과 강경 분위기만 조성하고 있어 자칫 한반도의 긴장이 증폭될까 우려된다. 북한은 21일 중유공급 중단조치 이후 첫 공식 반응인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합의문이 완전하게 깨어지게 된 책임한계를 명백히 그어야 할 때가 왔다.”고 미국에 책임을 돌렸다.북한은 11월분 중유사용 점검을 위해 북한을 방문할 예정인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대표단의 입국도 금지했다.이런 와중에 미국 중앙정보국(CIA)은 ‘북한은 제네바 합의가 파기될 경우 매년 최소 50기의 핵탄두 제조가 가능한 플루토늄을 수년내로 생산해 낼 수 있을 것’이라는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다.

우리는 북한이 핵 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 없이 성의없는 태도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한다.아울러 미국도 대화로 문제를 풀어나가자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강경책을 부추기는 태도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북한과 미국이 자기 주장만 앞세워 강경 수위를 높여간다면 한반도의 긴장이 증폭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아직 북한과 미국이 제네바 합의 파기를 선언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대화의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본다.북한은 핵포기를 선언하고 협상에 나서 명분과 실리를 챙겨야 할 것이다.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북·미 불가침조약은 국제관례로 보나 미국이 한국과 일본 등과 방위조약을 맺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실현성이 없는 주장이다.경직된 태도로 문제를 ‘벼랑 끝’으로 몰아가지 말고 남북관계와 일본과의 수교협상을 진전시키면서 미국과의 대화에 당당히 나서야 할 것이다.

미국도 강온 이중전략을 구사해 북한을 움츠러들게 하지 말아야 한다.북한을 침공하지 않으며,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약속대로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는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