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끄기 나선 정부 “”공약 이의제기한적 없고 원론적인 발언만 했을뿐””

정부는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일부 위원들이 대선후보들의 정부조직 관련 공약에 대해 반발하고 나선데 대해 논란이 일자 진화에 나섰다.

국무회의 브리핑을 담당한 신중식(申仲植) 국정홍보처장과 행정자치부는 20일 각각 해명자료를 내고 “이상주(李相周)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과 이근식(李根植) 행정자치부 장관이 특정정당의 공약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바 없다.”고 밝혔다.

신 처장과 행자부는 “다만 이상주 장관이 ‘특정 정당이나 대선 캠프에서 정부의 특정사업에 대해 부당한 공격을 해올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질의를 했고,이에 대해 이근식 장관이 ‘유권해석을 내릴 입장은 아니나 정책을 추진하는 부처 입장에서는 당당하게 일을 처리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원론적인 발언을 했다.”고 설명했다.

신 처장은 당초 “(공약 내용이)법적으로 타당한 것인지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판단하겠지만,국가의 근본이나 정부조직의 기조를 흔드는 공약에 대해선 각 부처가 당당히 대응해야 한다고 본다고 이근식 장관이 답변했다.”고전했었다.

또한 이상주 장관은 “특정정당이 교육부 폐지나 국·공립 대학 지방이전과 같은 교육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정책을 발표하고 있는데 좌시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며 “적극 해명하고 반격하는 것이 공명선거에 반하나.”라고 선거관리 주무장관인 이근식 장관에게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광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