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풍지구도 특혜 의혹

경기 하남시의 ‘에코타운 특혜’ 관련 감사 내용이 밝혀지면서 인근 덕풍지구의 특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하남민주연대는 최근 감사원장 앞으로 보낸 감사청구서에서 “하남시가 덕풍1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시행사인 B사의 요구대로 사업지구를 변경해준 것은 월권”이라면서 “박우량 전 부시장이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덕풍1지구 사업은 하남시 덕풍동 일대 1만여평의 대지에 1000여가구용 아파트를 짓는 대형개발사업으로 지난해 3월 하남시 건축위원회 심의에 이어 지난 8일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 시공을 앞둔 상태다.

하남민주연대측은 “B사의 개발구역인 7100여평의 사업지구에 인근 3000여평의 일반주거지역을 포함시키는 사업지구변경은 경기도가 인허가권자인데도 시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부시장이 임의로 사업지구를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경기도는 ‘사업지구변경은 불합리하다.’며 하남시의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그러자 B사는 지난 4월 건설교통부에 질의서를 보내 사업지구변경이가능한지 유권해석을 요구했다.

이에 건교부는 법률적 절차와 원칙만 언급한 회신을 보냈지만,B사는 지난 5월 ‘건교부가 지구변경이 가능하다고 유권해석했다.’며 하남시에 사업승인을 요청했고 박 전 부시장은 담당 공무원의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처리를 강행했다는 것이다.

하남시의회 조중구(51) 의원은 “6·13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시민들의 관심이 선거에 쏠려 있을 때 부시장이 사업지구변경건을 밀어붙였다.”면서 “담당 공무원도 ‘건설업체가 건교부의 회신을 임의대로 해석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하남 황장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