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학회, 정부조직 개편방향 발표회 - 제도개혁위·고등교육위 신설을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정부의 조직개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정부조직법 등 기존의 법정신에 충실한 조직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광역·기초자치단체간 기능을 재정비하고 감사원은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국공법학회(회장 金孝全)는 지난 16일 헌법재판소에서 ‘신정부 출범에 즈음한 정부조직의 개편방향’을 주제로 중앙부처·지방자치제·감사원 개편 등에 대한 학술발표회를 갖고 이같은 개편방향을 제시했다.선정원 명지대 교수가 행정부처 조직의 개편방향을,김해룡 계명대 교수는 지방행정체제,김종철 한양대 교수가 감사조직의 개편에 대해 주제발표를 맡았다.

◆법 정신에 충실한 정부조직개편

선정원 교수는 한국의 정부조직은 아직도 3,4공화국에서 절정을 이뤘던 적극적 발전국가 모델에 치중하고 있다고 규정하고,앞으로는 헌법적 원칙부터 정부조직과 기능이 재편성되는 민주적 법치국가 모델을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입법부 및 사법부와 행정부가 역할분담을 새롭게 정립해 권력간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기획설계 및 통합조정력의 강화라는 관점에서 제도개혁위원회와 고등교육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신설해 기존의 기획예산처와 함께 새 정부의 정책과 입법에 대한 기획설계 기능을 주도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통령 정책기획수석을 제도 및 정책기획수석으로 바꾸고,인사청문회에 대비해 인사수석실을 설치할 것을 제기했다.교육인적자원부는 고등교육위원회의 신설로 기존의 교육부 기능으로 환원하고,국무조정실은 폐지하며,외교통상부에 통상부문을 유지하고 인원을 대폭 보강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농림부·과학기술부에서도 중복된 기능을 조정하고,부처 산하의 여러 위원회들을 통합해 권익구제청을 신설할 것을 제시했다.

◆광역·기초자치단체간 관계 재정립

김해룡 교수는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관계 재정립을 제기했다.특히 외국의 경우도 기관대립형보다는 기관통합형 구조가 다수를 점하고 있다며,광역과 기초 자치단체에서 내부기관 구성방식을 재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예를 들어 지방의회 의원이 집행기관의 주요 행정보직을 겸하고 직선 시장이 지방의회 의장을 겸하는 방식을 택하자는 것이다.

교육행정도 별도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없애 교육감제도를 폐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대안으로 광역단체에 교육사무를 관장할 특별기구와 교육위원회의 신설을 주장했다.

◆감사원은 헌법상 독립기관

김종철 교수는 현재 대통령 직속의 감사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처럼 국회·행정부·사법부로부터 독립된 지위를 갖는 체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직무범위도 비리적발 중심의 대인감찰기능에서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회계검사기능 중심으로 바꿔,예방적 행정사무감찰을 수행하는 것으로 조정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종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