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中 엘리트체제 한계 벗어나야

중국 공산당 전당대회가 열린 8일부터 후진타오(胡錦濤) 당 총서기를 지도자로 뽑은 15일까지 중국 사회는 ‘2분법’의 사회였다.

CCTV와 인민일보,광명일보 등 관영매체들은 연일 장밋빛 미래를 보여주며 잔칫집 분위기를 만들어 갔지만 중국 인민들의 반응은 의외로 차분했다.오히려 냉담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정치적 무관심은 5000여년의 전제주의와 격변기의 현대사를 거치면서 나름대로 터득한 철학일 것이다.하지만 근본적 원인은 중국 특유의 정치체제에서 찾아야 할 것 같다.

중국은 공산당과 국가기관이 조직적·기능적으로 결합돼 있고 권력은 공산당과 소수 엘리트에 집중된 구조다.권력 승계도 소수의 정파가 모인 밀실에서 결정된다.국민의 참여가 배제된 정치구조에서 중국 국민들은 권력승계를 남의 일로 간주하기 쉽다.통치자가 국민의 불신에 직면하기 쉬운 취약점을 갖고 있는 것이다.

물론 공산당의 소수 엘리트들이 이끈 신중국은 근대화 100여년의 굴욕을 떨치고 중화(中華)의 자신감을 바탕으로 세계의 주요 강대국으로 변화시켰다.

중국의 경제적 번영은 국외자의 객관적 눈으로도 분명하다.서구식 정치 시스템으로 정도의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지는 자신할 수 없는 대목이다.그들의 표현대로 중국식 사회주의가 성공의 밑거름이 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공산주의건 자본주의건 국민들과 유리된 정치체제가 장기간 유지될수 없다는 것은 중국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13년 전 톈안먼(天安門) 시위가 철퇴를 맞은 이후 중국 인민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욕구를 안으로 삭이고 누적시키는 위험스러운 행태를 보이고 있다.



지난 90년대 중반 농촌개혁을 지휘했던 후진타오 총서기는 촌장 민선화,촌민 자치위원회라는 획기적 발상으로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이제 대권을 거머쥔 그가 중국의 민주주의를 어떻게 실현시킬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오일만 베이징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