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입자/ “3國공조 메시지…核 신속 포기를”

(도쿄 황성기특파원) 일본 정부는 KEDO 이사회의 결정이 한·미·일 3국간 공조의 결과라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다.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관방장관은 15일 “관계국이 긴밀히 연대해 일치된 메시지를 마련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그는 “북한이 이번 결정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핵무기 계획을 신속하게 포기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한국과 공조해 미국으로부터 11월치 공급이라는 제한적 양보를 얻어낸 것만으로 일단은 안도하는 표정이다.그러나 한정된 1개월 안에 북한이 태도변화를 보일지에 대해 자신은 없어 보인다.

미국보다는 북한의 핵·미사일에 현실적인 위협을 느끼고 있는 일본은 제네바합의 파기→동결된 핵 시설 재가동→한반도 위기 고조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하고 싶어한다.

북·일 수교협상 재개로 두절된 북·미간 대화의 중개자 역할에 의욕을 보여오던 일본의 역할도 제한을 받게 됐다.



핵 문제가 불거진 뒤 국교정상화의 전제조건이 납치,핵 문제 해결로 고착된 상태에서 중유 중단은 더욱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일본정부는 공공연히 북한이 ‘경제지원’이라는 과실을 따먹기 위해서는 이들두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하고 있다.이달 중 개최예정이던 북·일 안보협의를 북한이 일시귀국한 피랍자 5명의 북한 귀환을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상황에서 수교협상 속개도 물건너 갔다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