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장사’ 거부 보복인사 의혹

중국동포들에 대한 비자 부정발급에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간부가 연루됐다는 의혹에 이어 비자발급 과정에서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어긴 직원이 ‘보복성 좌천인사’로 한직으로 전보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최근 직위해제된 전 중국 베이징 윤모 영사가 당초 자신의 업무가 아닌데도 월드컵 비자업무를 담당했었다는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14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월드컵 비자 업무를 위해 지난 5월7일부터 6월18일까지 중국 베이징에 임시 영사로 파견됐던 이모(6급)씨가 국내로 복귀한 뒤 원래 근무지였던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가 아닌 여수출장소로 전보조치됐다.이씨는 “윤 영사로부터 비자 브로커 박모씨의 비자를 잘 봐달라는 부탁을 받았지만 이를 거부하자 출입국관리국 고위층의 미움을 사 여수출장소로 전보됐다.”고 주장했다.이씨는 1년여 전 인천공항에 배치돼 인사 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또 이씨와 함께 윤 영사의 지시를 거부한 또 다른 베이징 파견 직원 이모(6급)씨도 국내 복귀 후 김해사무소에서 제주사무소로전보조치됐다.

이들 두 이씨가 발급해준 여권으로 들어온 중국동포들은 불법체류율이 20%선에 그쳐 일반적인 불법체류율보다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브로커 박씨-윤 영사-법무부 간부’ 라인이 이씨 등의 인사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도 출입국관리국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브로커 박씨는 탈세,여행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가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난 상태다.

한편 재외공관 비자 발급 비리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외사부(부장 安昌浩)는 이날 홍콩 등 동남아뿐 아니라 서남아시아 국가 주재 공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강충식 조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