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이 ‘이라크 사찰’에서 봐야할 것

이라크가 유엔 무기사찰을 무조건 수용함으로써 이라크 사태가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실마리가 마련됐다.유엔사찰단은 1998년 이후 처음으로 내주초 이라크에 복귀해 대량살상무기와 관련한 실태조사를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하게 된다.이라크의 무기사찰 수용은 정치외교적으로 미국의 공격 위협에 대한 일종의 ‘굴복’으로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그러나 이보다는 대량살상무기에 관한 한 국제기구의 검증이 필수불가결하고,동시에 이라크의 무장해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결의가 강력하다는 것을 새삼 확인시켜 줬다.

북한 핵문제에 있어서도 국제사회가 유사한 인식을 갖고 있다고 봐야 한다.특히 조지 W 부시 미국 행정부는 북한을 이라크와 함께 ‘악의 축’국가군에 포함시켜 놓고 있으며,두나라 모두 대량살상무기를 갖고 있다는 의혹을 받는 만큼 이라크 사찰 해법은 북 핵문제를 푸는 데도 상당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우리는 미국의 이러한 강경 정책이 결코 최선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북한이 국제 현실을 좀 더 냉철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본다.



그런 점에서 북한은 미국에 농축우라늄 핵 개발 계획을 갖고 있다고 시인한 뒤 이를 평화적으로 해결하자고 요구한 이상,이라크 무기 사찰의 진전 방향을 눈여겨 봐야 한다.더 이상 핵문제를 흥정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차제에핵 포기 의사를 밝힌 뒤 국제기구의 검증을 받는 것이 북한에 결과적으로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것임을 인식했으면 한다.남아프리카공화국은 1993년스스로 핵 개발 능력을 폐기하고,이듬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을 받음으로써 그들의 체제 안전보장과 함께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참여하여 국가 번영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다.

이라크 무기 사찰이 예정대로 진행되면 미국의 다음 관심 표적은 북한이 될 수밖에 없다.대북 중유 공급 문제는 미국이 한·일에 통보한 대로 ‘다음달 중단’으로 굳어졌다.북한은 우리의 충고를 귀담아 듣고,다소 체면이 손상된다 해도 더 큰 것을 얻어낸다는 차원에서 용기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