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여성가족청소년부로 개편을

IMF 경제 위기 시에 가장 크게 부각된 사회문제는 실업과 가족의 해체였다.정부는 실업문제에 대해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그러나 가족해체 문제는 단지 실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수적인 것으로 간주해 실업구제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면 해결될 것으로 보았다.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가족을 먹여 살리느라 애쓴 아버지에 대한 재평가와 ‘기 살리기’ 운동이 전개되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경제 위기가 해소되고 난 이후에도 가족의 해체 또는 변형은 가속도가 붙고 있다.작년에 20만 5000쌍이 이혼하였고 재혼을 통한 복합가정이 늘어나고 있는 등 가족 형태의 변화는 실로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이러한 가족 형태의 변화 과정에서 많은 가족구성원들이 고통을 받고 있으나 정부 정책은 한부모가정,소년소녀가장가정 등 해체된 가족에 대한 부분적인 지원에 그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유교 윤리가 무너지는데도 아직 이를 대체할 만한 윤리가 확립되지 못하여 가족구성원간의 관계설정에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직장에서의 장시간 노동과 왜곡된 회식문화가 가정을 빈 둥지로 만들어 버리고 있다.맞벌이 부부의 자녀양육과 가사노동의 해묵은 문제가 나아지지 않고 있으며,부부간의 불화와 가정폭력 문제도 증폭되고 있다.현실이 이런데도 가족 해체를 예방하는 정책이나 그 변화 과정에서 고통받는 국민에 대한 정책은 없다.

가족해체의 1차적인 희생자는 청소년이다.가족해체 시에 자녀들을 방치하거나 유기하는 무책임한 부모들도 늘어나고 있고,매맞던 어머니가 가정을 떠나고 난 후에 아버지의 폭력의 대상이 자녀들로 옮겨가 청소년들은 가정폭력 등 가족 해체의 희생자가 되고 있다.특히 소녀들은 가족문제의 최대 희생자가 되어 각종 성희롱과 성폭력의 피해자가 된 후에 성매매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는 형편이다.이러한 문제는 언론을 통해 선정적으로 보도되면서 잘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사안에 대해 국가가 정책을 수립해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차기 정부는 가족 문제를 국가가 해결해야 할 주요한 과제로 보고 대처해야할 것이다.가족 해체의 예방과 새로운 가족윤리의 확립을 통한 가족 문화확립을 주요한 정책 과제로 개발해야 한다.보다 적극적인 가족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전담 부서의 격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이와 더불어 청소년의 보호와 육성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청소년보호위원회와 문화관광부의 주변부 업무로 이원화돼 있는 두 업무를 합쳐 일원화해야 할 것이다.

여성특별위원회가 여성부로 승격됐을 당시 여성청소년부로 개편하자는 논의가 있었다.그러나 여성단체들이 여성정책만을 다루는 정부부처의 신설을 원했기 때문에 결국 여성부로 개편됐다.여성을 위한 정책이 국가의 중요한 사안으로서 그 담당하는 기관이 다른 부처와 같은 반열에 오른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그러나 여성정책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가족정책과 청소년정책도 여성정책만큼이나 중요하다고 본다.

또 여성들이 맡아서 수행한다면 더 잘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특히 청소년의 절반은 소녀들로서 여성부는 이들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야 할책임을 지닌 부처이다.여성부가 여성가족청소년부로 개편된다면 여성부의 정책 수행 역량도 확대될 것이다.



정부조직이 자주 개편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지 모른다.정부조직이 개편되면 새로운 조직이 안정을 찾아 일을 추진할 수 있기까지 혼란을 겪게 되고 상당한 시간이 허비되기 때문이다.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것이 두려워 급변하고 있는 사회 환경에 맞추어 신속하게 정부 조직을 정비하는 것을 주저할 이유는 되지 못한다.오는 12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다음 정부의 효율적인 정책 수행을 위해 정부조직의 개편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각 대선 캠프가 특히 여성부의 조직 개편에 대해 심각하게 논의하고 공약으로 제시하기를 기대한다.

김경애 동덕여대 교수 여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