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보고서 내용/ 디플레·고유가·주가약세·사치성소비…성장위축 ‘안팎 위기’

한국경제가 다시 총체적인 위기 국면에 진입했다고 밝힌 전경련의 보고서는 환란의 시련을 겪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전경련은 12일 내놓은 ‘한국경제 위기요인’ 보고서에서 한국경제는 성장활력을 위축시킬 수 있는 대내외적인 위기요인에 직면해 있다고 경고했다.

대외적인 불안요인으로 ▲세계경제의 회복 지연에 따른 디플레 위험 가능성 ▲세계 금융·자본시장의 불안정 ▲이라크전쟁 위기로 인한 고유가 현상 등을 꼽았다.

대내적 불안요인으로는 ▲투자심리 회복 지연에 따른 부동산 경기과열 및 물가불안 ▲가계대출 급증 ▲사치성 소비심리 팽배 등을 들었다.

이는 한국경제가 선진국 대열에 올라서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보고서 내용을 간추린다.

◆디플레로 치닫는 세계경제

미국 및 유로 경기의 회복이 지연되고 일본경제가 장기침체의 늪에서 좀처럼 헤어나지 못하면서 세계경제의 디플레 위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디플레는 물가하락과 기업수익 악화,기업투자 축소,소비위축,경기침체라는 악순환을 불러오게 된다.

미국의 경우 소매판매와 신규 주택판매 등의 신장세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신뢰지수가 하락하는 등 심리지표가 급속히 얼어붙으면서 경기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다.특히 큰 폭의 경상수지 적자 증가 추세는 미국의 수입증가세 둔화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

일본도 산업생산면에서 완만한 회복기조를 보이고 있지만 내수 및 수출의 하락세 전환으로 경기가 불투명한 상황이다.유럽경제는 생산·수출의 위축,기업 체감경기 하락으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세계금융·자본시장이 흔들리고 있는 것도 큰 걱정거리다.

미국 분식회계사건의 파장과 브라질 등 신흥시장의 금융불안,미국-이라크전쟁 가능성은 세계경제의 동조화 현상과 맞물려 국제금융 및 자본시장의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내 불안요인 곳곳에 잠복

부동산과 물가 불안정이 가장 커다란 위협 요인이다.

최근 부동산경기의 과열양상은 한풀 꺾였지만 저금리와 풍부한 시중유동성,주가약세 등의 여파로 가격상승에 대한 불안심리가 상존하고 있다.물가마저 국제유가의 상승과 농산물 가격상승 영향으로 높은 오름세를 타고 있다.

가계대출과 사치성소비도 향후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을 요인으로 지목된다.지난 9월말 현재 가계대출은 6조원을 웃돌았다.수입품 의존도는 2000년말 15.8%에서 지난 7월말 현재 20%로 높아졌다.

◆어떻게 해야 하나

대내외적 위협요인에 맞서 한국경제의 성장활력과 잠재력을 유지하려면 금융·자본시장 선진화,선진적인 법·제도의 구축,과학기술 기반의 확충,선진교육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경제인프라의 질적 수준을 높여야 한다.

또 기업의욕을 꺾을 수 있는 제도 및 관행을 개선하고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펴야 한다.투자촉진책을 마련해 기업의 경영의욕을 새롭게 일깨우는 한편 물가의 안정과 공적자금의 합리적 상환방안 마련,농업·서비스·환경 등 취약부문의 구조조정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박건승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