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아 자연분만중 부상 병원 일부 과실 배상판결

병원측이 사전 진찰로 거대아를 분별하지 못해 자연분만을 진행하다가 태아가 부상하면 병원측에 과실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북부지원 민사2부(부장판사金滿五)는 11일 자연분만 과정에서 어깨신경을 다쳐 팔이 마비된 박모(4)군의 가족이 모 의료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병원은 원고에게 5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4㎏ 이상의 거대아는 태아나 산모의 부상이 예상돼 제왕절개술 등의 방법으로 분만해야 함에도 의료진이 무리하게 정상분만을 강행해 팔 마비를 초래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유영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