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적 난제에 설익은 대책 되풀이 국민불신만 키운 정부개혁

“교육,의약분업,국민연금 등 국가적인 난제를 해결하는데 성급하고 피상적인 대책만 되풀이하다 국민의 불신만 받고 있다.”

현직 고위 공무원이 정부개혁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신강순(申康淳·5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사는 8일 출간된 ‘한국정부개혁 10대 과제’란 저서에서 “정부가 올바른 정책관리체제를 갖추려면 기본인프라를 하루빨리 국제표준,즉 관행과 상식에 맞게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가장 시급한 개혁대상은 공무원 인사부문”이라고 지적했다.

신 공사는 서울대 법학과와 미국 하버드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했으며 행정고시 17회에 합격해 총무처 인사기획과장,기획예산처 행정개혁단장 등을 거쳐현재 OECD대표부 공사로,공공행정위원회(PUMA) 부의장을 맡고 있다.신 공사가 제시한 10대 개혁과제를 간추린다.

◆가장 시급한 인사개혁

상·하위직을 막론하고 1년도 못가서 담당직무를 바꾸는 인사행정이 보편화되고 있는데 이는 갈수록 복잡다양화하는 직무내용과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기대 수준에 정면으로 배치되며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가장 큰 요인이다.

중앙부처 국장급 이상 정책관리직 인사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연공서열주의,온정주의적 풍토,공평위주의 인사정책,부처 할거주의에 기인한 순환보직제 등의 병폐를 해결하려면 직위별로 공개모집제를 실시하고,공개모집하지 않는 인사이동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최대한 고려해야 한다.

상위직(국장급에서 차관보급) 인사의 경우 고위공무원단을 도입해 가장 적격자를 임용하는 등 특별관리해야 한다.

◆정부조직 운영도 국제관례에 맞게

행정부 내에 심판·통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게 함으로써 정부운영 전반에 대한 감시·견제가 이뤄지고,나아가 미래의 정책방향이 제시되는 게 중요하다.

현재는 감사원의 회계감사와 직무감찰을 제외하고는 건전한 심판·통제기능이 거의 작동되지 않고 있어 많은 정책적 오류가 사전에 예방되지 않고 있다.

감사원을 중심으로 행정내부의 통제기능을 확충,정예화하고 법제처의 행정심판기능도 활성화해 모든 정책결정이 사전에 점검되도록 해야 한다.

◆공기업·산하기관 혁신

공기업과 산하기관은 인력과 예산규모에 있어 중앙정부 못지않게 중요하며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그럼에도 그동안 개혁 압력에 그다지 노출되지 않아 경영이 매우 방만하다는 지적을 받았다.기능과 임무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민영화의 경우 일정을 무리하게 맞추기보다 당초 계획내용을 일관성있게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

◆지방자치 행정도 개혁해야

지방자치행정과 관련,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의 두 단계를 인정한 것은 국제적 추세에 비춰 관할 인구나 면적이 지나치게 작고 중복된 감이 있다.두 단계 모두 기관장을 직선하고 민선의회와 대립하는 방식은 국제적으로 유례가 드물다.지방행정의 견제·감시기능도 설치하지 않아 법에 어긋나고 부당한 행정의 사전예방이 불가능한 점도 보완해야 할 부분이다.

함혜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