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법 개정 무산, 법사위 법안처리 못해

대표적 개혁 관련 법안인 부패방지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국회 법사위원회는 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부패방지법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부패방지위원회에 자료제출 요구권을 부여하는 문제를 비롯해 의원들간 입장차이를 좁히는 데 실패해 내년도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나라당 최연희(崔鉛熙) 의원은 부패행위 혐의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는 조건으로 “부패행위 혐의자에 대해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부방위에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같은 당 원희룡(元喜龍) 의원은 부방위의 자료요구권 부여와 관련,“부방위가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등 정식 수사기관에 앞서 조사하게 되면 오히려 일을 망칠 우려가 있다.”며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오석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