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으로 본 우리부처 새해 업무] (4)보건복지부

내년도 보건복지 예산은 노인,장애인,만성 질환자를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응급 의료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맞벌이 부부의 육아문제 해결을 위해 보육 예산이 크게 늘어난 것도 눈에 띄는 특징이다.

영아,장애아 등 다양한 보육수요에 대응한 공급확대,보육료 지원대상 확대,보육정보지원센터 설치 등 보육인프라 구축을 통해 보육의 양적 확대와 질적 개선 등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다는 복안이다.영아,장애아와 방과 후 보육을 맡을 조사자 인건비 지원에 모두 1692억원이 투입되며,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및 만 5세아 무상교육 실시 등에 1249억원이 들어간다.이는 지난해에 비해 60%와 28%가 각각 늘어난 액수이다.

◆보건·복지 주요예산

지난해 7조 7495억원에서 8조 3789억원으로 8.1% 늘어났다.분야별로는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해소 및 생계 지원,근로소득공제제도 확대,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업무 경감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에 3조 5250억원이 투입된다.

노인,장애인,아동 등 취약 계층에 대한의료·보육 등 복지서비스 분야의 경우 지난해보다 18.5% 늘어난 1조 2241억원이 책정됐다.또 질병예방 및 국민건강증진 등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지난해보다 20.9% 늘어난 4338억원이 책정돼 치매노인이나 만성질환자를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확대,선진국 수준의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해 암 검진 등 공공보건의료 확충 등에 주로 쓰인다.또 건강보험재정 안정대책과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3조 479억원을 배정했다.

◆신규사업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은 모두 31건이며 249억원의 예산이 반영돼 있다.

이중 취학 전 장애아들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장애아 무상보육(50억원)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7200여명에게 PDA 1대씩을 지원하는 사업(38억원)이 덩치가 큰 사업들이다.

장애아 무상교육으로 만 5세 미만 장애아 4285명이 혜택을 받는다.중증 장애아에게는 월 24만 4000원,경증 장애아에게는 월 20만 2000원이 지원된다.

사회복지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일선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에게 PDA를 지원한다는 숙원사업이 예산에 반영됐다.전담공무원 1인당 1대를 지원하기 위해 당초 50억원의 예산책정을 요구했지만 예산편성 과정에서 서울은 50%,지방은 80%의 국고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방예산으로 충당키로 했다.

말기암 환자 호스피스기관 지원사업도 암환자와 주변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전국민의 진료비 낭비요인을 줄이자는 차원에서 새로 책정된 항목이다.암환자가 매년 늘어나는 시점이므로 시범사업을 통해 적정인력,시설기준,적정수가 모형,수가수준,표준 호스피스 활동지침을 도출해 건강보험 급여 확대 등 국가차원의 관리방안을 마련한다는 차원이다.

일단 내년부터 2005년까지 3년 동안 시범사업으로 운영된다.사업계획서 공모를 통해 선발된 호스피스기관의 운영비 및 교육비 일부를 지원키로 했다.내년 예산에는 교육용 교재 및 팸플릿 제작,강사료,강당 임차료 등을 포함한 호스피스 조사인력 교육비 명목으로 19억원이 책정됐고,호스피스기관 운영비 지원금등으로 2억원이 편성됐다.한약·양약 복합투여 시 안전성 연구와 한방지역보건사업,해외 한방의료봉사활동 지원 등의 새로운 예산 항목은 한방의학의 경쟁력 강화와 중국 중의학의 국내진출에 따른 대비책을 마련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한약·양약 복합투여 시 안전성 연구는 만성 퇴행성질환치료 때 사용빈도가 높은 한약과 양약 500여종을 복합투여,약물반응,동물시험 등을 통해 합리적인 투여기준을 제시하려는 목적에서 2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노주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