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에게/ 기반시설 없는 난개발 이제 그만

-동백지구 아파트 19개단지 사업승인신청 무더기 반려(대한매일 11월7일자 25면)를 읽고

용인시가 최근 난개발을 우려하여 동백지구에 들어설 19개 단지 아파트 8902가구의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반려했다고 한다.

이번 조치는 난개발의 ‘대명사’로 불리던 용인시가 그 오명을 벗고 계획적인 도시관리로 정책전환을 선언한 사례로 주목할 만하다.

그동안 비용을 줄이려는 건설사와 세수확대를 위해서 도시기반시설의 용량문제는 아랑곳하지 않던 지자체,주거환경을 따지기보다는 내집마련에 급급했던 주택 수요자들의 이해가 맞아 떨어져 난개발이 급속도로 번져간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난개발은 해당 아파트 거주민들의 주거환경 악화에 그치지 않는다.용인시가 사업승인의 반려 이유로 교통정체와 민원증가,공사중 교통대책에 대한 계획미비를 제시했듯이 일정 규모의 도시개발사업은 주변지역 주거환경에 큰 영향을 미친다.따라서 개별사업중심이 아닌 도시 전체 관계속에서 사전에 철저한 검토가 뒤따라야 한다.

최근 난개발 아파트 주민들이 지자체장을 상대로 건설사의 기반시설 공급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한 적이 있다.

도시관리의 책임을 진 지자체는 이점을 명심,‘계획없는 개발없고,기반시설없는 사업승인은 절대 없다.’는 점을 천명하여야 한다.

남은경/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