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5일제 무산 유감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지난 5일 노사 반대를 이유로 주5일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법안심사 소위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주5일제 법제화는 내년으로 넘어가게 됐다.우리는 지난 2년여 동안 100여 차례의 논의를 거친 끝에 마련됐던 주5일제 법안이 국회 심의절차도 거치지 못한 채유보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재계는 ‘국제 기준 준수’를 이유로,노동계는 ‘노동조건 악화’를 이유로 주5일제 정부 법안에 반대했지만 우리의 노사문화 수준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대내외적으로 확인시켜준 꼴만 됐다.

노사의 대립이 국회 심의 유보의 직접적인 빌미가 됐지만 정치권의 잘못도 결코 적지 않다고 본다.정치권이 나름의 대안을 제시하거나 갈등 조정자 역할을 하기는커녕,노사 당사자의 합의만 강조함으로써 갈등을 도리어 증폭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정치권이 대선정국을 맞아 눈치만 보다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사안을 방기한 것이다.노사는 물론,정치권 모두의 실패작이라 할 수 있다.



지난 7월 금융산업이 주5일제를 도입하는 등 주5일제는 더이상 거스를 수없는 대세가 됐다.민주노총은 국회 심의를 저지하기 위해 8만명의 조합원을 동원한 총파업에 나섰지만 법제화 무산은 사용자뿐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내년 봄 사업장 단위로 주5일제 단체협상이 이뤄지면노조 조직력이 떨어지는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정부안보다 훨씬 후퇴된 내용의 주5일제를 수용할 수밖에 없게 된다.특히 전체 사업장의 88%에 이르는 노조 미조직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법제화가 이뤄지기까지 주5일제의 혜택에서 완전 소외된다.사용자측 역시 단협 갈등으로 심각한 후폭풍에 시달리게 된다.

노사는 상대편을 힘으로 굴복시키겠다는 1차원적인 노사관계에서 탈피해야 한다.세계 13위의 경제 규모에 걸맞게 노사문화의 질을 높여야 한다.정치권도 이해단체의 갈등을 뛰어넘는 역할을 해야 한다.내년 1월 임시국회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