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마곡, 난개발 막는 길

마곡지구 ‘조기개발’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일부에서는 미래 행정수요에 대비해 비축해 놓은 마지막 미개발지에 섣불리 손을 대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하지만 서울시와 강서구가 마곡지구 종합개발계획에 착수한 것은 ‘무분별한 개발’을 위해서가 아니라 난개발을 막자는 취지에서다.

우선 2004년 1월부터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이 끝나는 데다 새로 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도 개발 제한을 2년밖에 연장할 수 없어 2006년부터는 마곡지구의 개발을 막을 법적 수단이 없어진다.2006년 이후 땅주인 등의 개발 요구를 들어주다 보면 난개발은 불을 보듯 뻔할 것이다.

게다가 마곡지구에 속한 발산지구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돼 임대아파트 건설이 확정된 데다 ‘마곡지구 역세권 개발계획’ 등으로 인해 역 주변 30만평의 개발이 예정돼 있는 등 ‘부분’ 개발이 이미 진행중이다.종합적인 도시계획 없는 부분 개발은 오히려 장래 종합개발계획 수립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마곡지구는 또 95년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으로 개발이 유보된 이후 주변여건이 많이 바뀌었다.경인고속도로·올림픽대로·수도권외곽도로·서부간선도로가 지나가고 지하철 5호선이 완공됐다.앞으로 지하철 9호선,신공항고속철도,경인운하 1단계 공사 등 사회간접자본이 속속 갖춰지면 이 지역 땅값이 급등해 종합개발을 하고 싶어도 개발비용 때문에 발목을 잡힐 수도 있다.

벌써부터 땅값이 들썩인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마곡지구는 대부분 농지여서 실제 경작자가 아니면 토지 취득이 어렵고 공영방식으로 개발되면 부동산 거래에 따른 실익이 없어 투기 요인도 적다.

결국 이 모든 것을 감안하면 마곡지구는 기본계획·실시설계·실시계획인가 등 도시계획 절차에 따라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고 미래지향적인 첨단산업과 주거기능을 갖춘 신시가지로 개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인간 중심의 생태환경을 갖춰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게다가 이 지역은 김포공항 고도제한권역에 속해 20층 이상 고층건물은 들어설 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강남처럼 고밀도 개발로교통·환경 등이 악화될 염려도 적다.

유영 서울 강서구청장